​- ‘안양시보조금 지급 및 운용‘ 철저한 관리 필요

안양시 만안모범운전자회가 K감사와 현재 A회장 및 임원들간의 안양시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카드깡 및 유용의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만안모범운전자회는 혼잡한 도로교통을 원활히 해주는 교통봉사와 장애인 이동을 돕는 일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과 공로가 인정되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오고 있다.
 

만안모범운전자회는 매년 약 2800여 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회원들의 봉사활동 후의 식대와 유류비(기름값)로 사용을 하게 된다. 또한 겨울철 방한점퍼 구입비용도 지급을 받는다.
 

지난 6월경 K모 감사는 내부 감사결과, 근무복 구입을 위해 지급된 시보조금의 적절치 못한 사용을 지적하고 그동안 있었던 식대와 유류대의 카드깡을 비롯한 몇가지 문제(▲회원수 부풀려 보조금 지급받기 ▲겨울철 근무복 구입 ▲식대 카드깡 ▲유류비깡 ▲비밀통장)를 공론화 시켰다.

▲ 회원수 부풀려 보조금 지급받기
이 단체는 회원수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활동회원수가 80명 미만이지만 105명의 회원수를 신고하고 보조금을 지급 받아오고 있다.

지난주 18일경 교통정책과에서 열람한 단체 회원명부에도 10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회장과의 통화에서 확인한 바로는 현재 80명 정도의 회원이 활동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감사 또한 “회원수는 매년 80명 안팎으로 늘었다 줄었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A 회장은 “회원은 유동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신청한 당시에는 105명이었다”며 “지금도 회원명단이 10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동안 감소된 회원수를 반영하지 못한 명단을 시에 제출했기 때문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안양시 주무부서의 보조금지급업무가 관리소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겨울철 근무복
또한 겨울철 방한복 구입비로 1인당 8만원선의 816만원의 시보조금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5만5천원 가량의 중국산 점퍼를 구입하였다.

K감사는 “다른지역 모범자회는 8만원가량의 방한복을 구입해서 회원들에게 지급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구입한 방한복은 중국산 저가제품이다”며 나머지 보조금 용처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이에 A회장은 "방한복 구입비용으로 1인당 8만원(총 816만원 가량)을 지급받았지만 봉사활동시에 방한복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조끼나 교통지시봉 같은 부자재도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으로 이를 구입했으며 이는 영수증처리로 다 마무리 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정책과 또한 "방한복도 구입하고 조끼와 교통지시봉도 같이 구입하는 것은 편의상 용인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인의 지갑에서 나온 돈이라면 “편의”라는 단어에 수긍이 갈수 있지만 이번 상황은 안양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규정대로 엄격하게 집행되고 철저하게 사전ㆍ사후 관리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으며, 조끼와 교통지시봉의 재고수량 및 영수증에 대한 검증 등 조사확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주무부서의 보조금 관리업무가 소홀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식대 카드깡
회원들의 교통 봉사활동 후 식사비용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누가,언제,누구와 먹었는지 등 정확한 기재사항 없이 고액의 금액을 카드로 결재 하였다.

K감사는 “실제 먹은 식비보다 더 고액을 카드로 결제하고 깡수수료를 15% 가량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이야기 한다.

이에 대하여 A회장은 “카드깡 같은 일은 절대로 없었으며, 이러한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정책과에서는 관련 영수증을 제출받아 위법사항 유무를 면밀히 조사,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유류비깡
회원들이 교통 봉사 등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유류비를 누가, 언제, 몇키로미터를 이동하였는지 등 정확한 기재사항 없이 고액의 금액을 카드로 결재하였다.

필요한 회원이 필요한 킬로미터 만큼만 주유를 하고 영수증으로 비용을 청구해서 받아가면 되는 시스템인데 고액으로 대량의 유류비를 결제하고 이를 전표로 보관을 하고 있었다.

K감사는 “단체에서 유류비깡으로 매년 15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의 유류비 전표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밝혔으며, 그동안 단체에서 관리해 오던 200만원 가량의 유류비 전표는 현재 안양시 교통정책과에 반납이 되어 있는 상태다.
 

▲ 비밀통장
안양시에서 인정한 보조금 통장1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각종 초과 지급된 보조금, 카드깡 등을 통해서 모인 금액을 관리하는 통장을 개별 운영 하였다.

K감사는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와 카드깡을 통해 확보된 금액들을 관리하는 통장이며, 문제가 불거지자 폐기처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A회장은 “비밀통장은 절대 사실무근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K감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18일경부터 K감사는 안양시청 교통정책과 담당과장을 4차례 찾아가 이번 단체의 비리 관련 사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해당 담당과장은 A회장과 화해할 것만 종용하였으며 사태는 해결기미 없이 지금까지 왔다고 한다.

현재 새로 인사 발령되어 온 담당과장 또한 문제가 된 내용 중에 방한복 구입과 조끼 및 교통지시봉 구입은 편의상 용인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영수증처리만 완벽하면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양시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규정된 내용대로 방한복구입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타의 물건을 구입하는 등 변형되어 사용되어지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공무원들이 즐겨 사용하는 “규정”이라는 단어 대신 “편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적잖이 놀라웠다.
 

그리고 단체로부터 확보한 회원명단을 보여 달라는 요청에 105명이 기재되어 있는 명단을 들어보인다.
 

해당 단체의 관련자들이 안양시청과 공무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그리고 안양시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80명이 회원임에도 105명이 기재된 회원명부를 제출했을까를 생각해 본다.
 

현재 A회장은 K감사가 감사한 내용의 외부유출, 외부기관 민원제기, 근거없는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이유로 회원들의 투표를 거쳐서 해임을 한 상태이다.  

그러나 K감사는 회원들이 선출한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해임하기 전의 그 어떠한 소명의 기회 및 징계위원회 회의 등도 없이 A회장 주도로 회원투표를 거쳐서 해임한 상태이다.  이에 대하여 A회장은 “27일에 K감사를 불러서 이야기들 들어보는 소명의 시간을 갖는다”고 말했다. 감사 해임과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가 노출된다.

이번 사건은 시시비비가 아직 가려지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이다. 단체 자체적으로는 감정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이며, 주무부서 또한 시시비비를 가릴만한 능력이나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해당 내용은 대한민국의 현행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는 불법 사항들의 유무가 담겨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식대카드결제영수증과 유류비 결제 영수증, 보조금 지급 및 지출내역과 영수증, 방한복 구입과 관련 영수증, 비밀통장 유무와 관련한 금융계좌 추적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 지금까지 교통 봉사자로서 활동을 묵묵히 펼쳐 오신 고맙고 감사한, 선량한 많은 회원님들의 명예를 지키고, 한 단계 더 발전하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만안모범운전자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되어야만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양시와 이필운 시장의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시민의 혈세가 ‘내 돈’이라는 주인의식으로 보조금이 집행 및 관리 된다면 시민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세금을 내고 관련 행정활동에 만족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