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사례 잘 배워 같은 실수 하지 맙시다”
 

‘소송 패소사건을 잘 배워 유사한 실수 하지 맙시다.’
 

용인시가 행정처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에 진 사건에 대한 사례교육을 통해 실무능력 강화에 나서 눈길을 끈다. 이는 실패사례를 거울삼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송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시는 14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인‧허가 업무나 과징금‧변상금 부과 등 각종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과 소송 사례분석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시 법률자문관인 박인 자문관이 ‘행정절차법 주요사항’, 강새롬 송무팀장이 ‘소송패소사건 사례분석’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행정소송 쟁점과 주의사항 숙지, 행정절차의 정당성과 합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패소 사건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실무형 강좌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시 사소한 실수가 행정력과 재정력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