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의 뜻은 힘을 하나로 모아 협력하는 것이다. 협치(協治)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목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6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20대 국회, 연정(협치)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가 연정 실험을 하고 있다. (경기도) 1기 연정이 아쉽지만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실행되고 있고, 이제 6월 31일부로 1기 연정이 끝나고 2기 연정으로 들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정치학회가 주관하고, 경기도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20대 국회, 협치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남 지사는 또 “연정 2기 정책으로 예결위원회에 대한 상임위원회화(化)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하려고 토론을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예산을 주신 국민들의 뜻에 맞게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권력을 견제해 가면서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았지만, 지방장관 형태의 무보수 명예직 신설해 경기도 안에서 내각제를 실험해서 여야가 힘을 합해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해보려 한다”며 “중요한 것은 저희 제도가 없다. 정치적 합의에서만 했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특히 “정말 제대로 된 연정, 제대로 된 협치를 하기 위해선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오늘 여러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참고해 국회 지도자께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시면 국민들이 희망하는 정치를 위해 경기도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남경필 지사를 비롯해 강원택 한국정치학회장, 새누리당 정병국 국회의원·김성원 국회의원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국회의원·원혜영 국회의원·김두관 국회의원·김종민 국회의원 당선자·정장선 전 국회의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병국 의원은 축사를 통해 “협치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 자리를 통해 정치학회의 귀한 말씀을 제도로 성공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앞장서겠다”며 “(연정을) 실험한 선각자가 있었기에 그것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함께 공감대를 만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회사를 통해 강원택 교수는 “오늘 행사는 향후 한국정치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시기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토론회”라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에선 김의영 서울대(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강신구 아주대(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협치와 연정: 선택적 친화성’과 ‘대통령제의 연정: 해외연정사례분석’ 등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김의영 서울대 교수는 “협치는 시대정신이다. 주요국에서 실험하고 있고 참여정부부터 정부 3.0까지, 지방정부는 서울시장의 시정, 충청남도 도정, 제주도지사의 협치, 경기도지사의 연정 등 시대가 협치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한 뒤, “협력적인 정치문화, 협력적 정치제도, 협력적 시민사회는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경기도의 연정은 교육감과의 협력, 시군상생협력토론회를 통한 폭넓은 연정, 따복공동체 등 시민사회와 협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제의 연정: 해외연정 사례분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강신구 아주대 교수는 “의원내각제에서 연정은 필수지만 대통령제에선 선택의 문제로 선택했을 때, 체제 안정에 효과가 있다”며 “대통령제를 채택한 세계 218개국 중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가 97개인데 이중 53.6%인 52개국이 연정을 형성했다. 대통령제에서 연정은 그리 드물지 않은 현상”이라고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강 교수는 “연정 구성 시 입법부의 기능이 약화되고 야합으로 비춰지는 부정적 요소가 있다”고 설명한 뒤 “연정이라고 하는 것이 협치 달성에 유용한 수단이지만 모든 협치가 연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부작용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제 후 진행된 토론회에는 강원택 한국정치학회장, 박명호 정당학회장(동국대 교수), 김용복 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경남대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하태원 채널A 정치부장,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처럼 정치적 대립이 극심한 정치 환경 속에서도 연정이 가능한지,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짚어보고, 이를 20대 국회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차원에서 비롯된 ‘경기연정’의 의의와 성공 여부도 주목했다.
 

김용복 의회발전연구회 이사장은 “중앙과 달리 지방에서는 여야 간 갈등과 경쟁을 넘는 공통의 이익이 존재한다. 따라서 연정 실험이 지방에서 가능하다”며 “지방에서 다양한 연정, 협치 모델을 실험적으로 개발해 문화로 정착시키면 중앙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호 정당학회장은 “협치든 연정이든 (여야가)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야 확대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면 고통스러울 뿐이다. 그렇기에 시민사회 교육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공통된 요소를 자꾸 넓혀가야 함께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또 “(연정 또는 협치가 현실화되려면) 리더급에서 만나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것만으론 안 된다.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까지 다채널 다단계 대화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적 책임도 공유해야 하는데 (한 사안에 대해) 누가 책임을 더 지고 덜 질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상호 서원대 교수는 “로컬(지방), 풀뿌리 수준에서 (연정) 성공 모델이 나와야 국회도 배운다. 특히 연정 파트너가 실질적 권한과 지위가 없으면 연정이나 협치는 레토릭(rhetoric·수사학)에 불과하다. 어떻게 하면 연정 기구의 권한을 실질화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