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1회 안양시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안양시 세수확보를 위해 노력하신 세무과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만안 세무과는 당초 2015년 징수목표액이 1,766억원이나 이보다 11.2% 초과한 1,967억원을 징수하였고, 안 세무과는 2015년 징수목표액인 3,654억원 보다 21% 초과한 4,13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반면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문화재단 직원 임용취소와 관련하여 5개월의 취소기간 동안 심적고통과 명예를 되찾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복직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2명의 임금이 약 1억원정도 발생하였고 퇴직금 발생으로 안양시 세금이 줄줄 셌습니다.  한 前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경우도 임기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이나 중도에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해임시 어떠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 등을 주지 않았다며 절차상하자가 있고 위법하다며 해임취소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출하여 안양시는 대법원 상고포기하여 결국 패소함으로써 시설공단이사장은 남은 임기동안 2명이 된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였습니다.

그로인해 임금지불요인도 발생 되었습니다.  정착오와 과실 무리한 임용취소 및 해임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분들에 대한 인격적 고통과 명예훼손은 누가 책임지겠습니다.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패소에 따른 행정적 대처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이면 사무소는 당초 호계동에 있었음에도 불고하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며 원래 있던 자리에 복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양1번가에 설치하여 문화적 가치보다 인근상인과 시민들의 재산권행사를 방해하여 결국 철거 및 문화재취소절차를 밝고 있고 이로인해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었습니다.

서이면 문화재 취소절차 과정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에 있는 APAP 오픈하우스 설치비용 6억원과 보수 및 CCTV 등 주변시설 설치 비용을 합하면 약 10억원은 들였으나 시민들의 공포의 장소와 흉물로 남아 결국 철거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인 예산낭비 현장을 시민들께 고발하는 바입니다.

잘못된 행정은 인정하고 사과하여야 마땅합니다. 언제까지 감싸안기만 할것인지요 약시 조달청 및 표준품셈표지,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세금이 적절히 낭비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양시 담배세 세외수입이 2015년 279억원입니다. 흡연자 부스를 설치하여 간접흡연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