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모있는 인간이 없다(?)  맨 그 밥에 그 나물이다(?)

밥 한술 뜨려고 나물하나 올려놓으면 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제대로 된 반찬이 없는 것일까?
여튼 국무총리 하나 뽑는데도 온통 국론이 갑론을박이다. 통쾌상쾌 시원쿨쿨하게 한방에 뽑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상태라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갖다 놓는다고 해도 어떨지 싶다.  높아질데로 높아진 우리 국민들의 사람보는 눈이 어떻게 감리들어갈지 궁금하다.

현 시국을 바라볼 때면, 조선 시대 율곡 이이(1536년~1584년 자는:숙헌 )선생님의 조제 보합론이나 영조ㆍ정조 임금의 탕평론이 생각나게 한다.

먼저 조제 보합론을 간단히 말하면 백성의 이익과 국가의 안녕을 위해 힘써 일할 사람을 당과 상관없이 등용하자는 것(혹은 그런 인물들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이고 탕평론이란 서경에서 나온 말로 ‘임금의 정치가 한쪽을 편들지 않고 사심이 없으며 당을 이루지도 않는 상태’라는 뜻이다.

요지는 훌륭한 인재를 당을 초월하여 선별하고, 나아가 각 당의 역할 또한 당의 이익을 앞세운 편협한 당론을 극복하고 국가의 안녕과 백성을 위한 공론에 뜻을 모으자는 것이다.

실상 붕당이 존재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견제와 균형)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일이다. 또한 다수의 당이 있어야 다양한 사회적 이익을 반영하고 국가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통된 의견을 모아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논리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의 원리 하에 다수당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 지사이며, 민주정치를 정체, 퇴보 시키는 것은 당의 많고 적음이 아닌 당의 잘못된 운영(국민의 안녕과 이익을 도외시하거나 혹은 타당과의 대립적 구도로만 치우침)에 있다고 본다. 

 그럼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정당 중심 정치는 언제부터였을까 

단순히 정치적 대립구도를 논하자면 아주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당의 존재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당 정치를 꽃피운 시기는 16세기 이후 조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6세기 조선은 훈구와의 피나는 싸움(4대사화 : 무오,갑자,기묘,을사)에서 승리한 사림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그들이 생각해 온 성리학적 가치관을 정치에 반영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실상 사림 집권 이전의 조선은 성리학적 유학 보단 한당 유학이 강하게 반영된 사회였다. 한당 유학에서는 천인상응설(인간과 하늘이 교감한다.)에 따라 왕만이 하늘의 위임을 받아서 정치를 하고 책임도 하늘에만 진다는 생각이며, 왕이 정치를 잘못 했을 경우 하늘에서 여러 가지 천재지변을 통해 왕에게 주의를 준다는 사상이다.

즉 정치적 주체는 왕이고, 신하는 왕을 보조해 주는 존재에 불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남송대 형성된 주자(1130년~1200년 본명 희, 자는 원회, 호는 회암)에 의한 성리학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보편적 이(理)를 지니고 있으며 황제(왕)와 사대부(관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일반 백성의 탁기(濁氣)에 비해 기가 청명(淸明)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전까지 왕을 보좌하는 정치적 역할을 했던 사대부(관리)가 이제는 보좌를 넘어 왕과 함께 정치를 주도해 나간다는 사명감과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또한 왕의 학문적 도덕적 소양 역시 이전에 비하여 훨씬 중요시 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황은 성학십도 이이는 성학집요 등을 집필하여 왕에게 바치기도 하였던 것이다.

참고로 송대의 학자인 범중언(989년~1052년)과 구양수(1007년~1072년)는 붕당에 대해 “사리를 탐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소인의 당 또는 위붕 이라 하고, 공도의 실현을 추구하는 자들을 군자의 당 또는 진붕”이라고 말하며, 군주는 붕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위붕과 진붕을 가려 진붕이 우세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붕당의 성립과 공론에 의한 정치는 조선의 정치 발전의 역사적 소산물로서 왕 중심의 전제적 정치에 대한 민주적 성격을 띈 정치 발전의 과도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혹여 이후 전개된  붕당정치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속에서 서로 대립하고 붕당의 본래 의미(상호 견제 속에서 위민과 국가의 안녕을 위한 공론 정치의 실현, 또한 자신이 속한 당이 진붕이 되기 위한 노력)를 상실하여 타 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쪽으로 변질 되어 갔을지라도 붕당의 성립과 그 붕당에 의한 정치 과정은 우리 민족 나름의 자율적 정치 발전의 소산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 후 변질된 붕당의 문제점은 숙종 때 실시된 탕평론을 시작으로 영조와 정조의 여러 가지 정치적 개혁을 통하여 발전 되어갔다. 당시 이런 정치적 개혁에 가장 중요한 원칙는 서두에 말한 것과 같이 당을 초월하여 국가와 백성을 위한 인물의 선발과 정책의 집행 이었음은 두말 나위 없을 것이다. 

 현재를 바라보면 세월호 사건과 안전상의 문제, 계속된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와 총기난사 사건 등 그 어느 해와는 달리 국가 총체적 위기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는 차일피일 미룰 문제가 아니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안고 있는 현재 정치권은 여야당의 대립구도나 힘겨루기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조선 시대가 왕정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붕당을 이루어 정치를 해 나갔던(물론 시대와 상황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개진 하였을 지라도) 그 바탕이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민본주의적 의식의 소산이라면, 하물며 현재는 주권을 국민이 가지고 있고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시대이다.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국민의 인권과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주려는 정책과 집행을 위해, 여야당을 초월하여 통합과 화합의 자세로 정치권이 발전해 나가기를 바램 해 본다.  

글 : 홍성호  ((전) 안산 제1대학 공무원 아카데미 국사 강사 / (전) 대치/청담 독서문화연구원 교육 팀장  그 외 교사 경력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