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부터 보육료 지원단가를 3% 인상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지난 2월 1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3월부터 보육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수용한 결과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시행에 맞춰 7월부터 보육료를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3월부터 보육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듣고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는 맞춤형 보육 사업이 시행되는 7월부터 보육료를 6% 인상할 방침이지만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3월부터 6월까지 보육료를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확인해 보니 3월부터 6월까지 보육료를 3% 정도 인상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보육료 인상은 7월부터가 원칙이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보육료가 3월부터 6월까지는 3%, 7월부터는 6%가 인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일 의원의 대정부질문 이후 보건복지부는 보육정책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보육료를 3월부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상일 의원은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집의 고충을 다소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3월~6월 기간에도 보육료 인상이 꼭 필요했는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보육 환경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좋은 보살핌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