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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의 의미와 전가의 보도

정진태 기자 | 기사입력 2015/11/15 [15:04]

다수결의 의미와 전가의 보도

정진태 기자 | 입력 : 2015/11/15 [15:04]

- 다수결의원칙 : 어떤 단체나 기관 단위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많은 사람의 의견에 따라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
- 전가의보도(傳家의寶刀) : 집안(국민, 시민, 구민, 군민 등)에서 오는 대대로 내려오는 보검.
- 민주주의 :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사상 또는 정치제도.

다수결의원칙은 소수의 의견보다 안전하며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택된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지만 완벽하게 뛰어난 사람은 없고, 무엇이 올바르고 정의롭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게 합리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지는 원칙이다. 다수결은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전체를 대표하는, 즉 51%가 49%를 지배하는 원칙이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 및 집단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사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원리가 지니는 장점이 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신뢰성이 있고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불만도 적을 것이다.

그래서 보통, 직접, 비밀, 평등에 의한 민주주의 투표방식이 채택된 것이다. 그 國家를 보려면 대통령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 했고, 道를 보려면 도지사를 보고 판단한다. 市를 보려면 市長를 보고 자치시의 행정을 어느정도 침작할 수 있다.
 

경기도 광명시를 말을 해본다. 인구 35여만의 소도시지만 그 파워력은 세계의 어떤 대도시보다 이슈화가 되어 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다수결의원칙에 따라 민주주의 방식으로 지도자(市長)를 뽑아 그에게 시민의 전가의보도를 주어 자기만의 스타일로 주위에 같은 사상(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한 일정한 견해나 생각)을 가진 참모들과 꾸준히, 힘차게, 점진적으로업무를 추진하여 시민과 도민에게 인정받어 경기도에서 특별교부금 100억 원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것은 광명시장(양기대)이 광명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임기동안 시민이 시장을 믿은 결과인 것이다.
 

인근 안양시장(시장 이필운, 62여만 명)은 안양이 고향인 안양에서 잔뼈가 굵은 토박이 시장이다.

이필운 시장은 안양이 누구보다도 남다른 애착(愛着)과 사랑이 있을 것이다. 안양은 개발이 되면서 옛 모습은 변했고 그래서 어린시절에 봤던 모습은 기억 속에 있지만 수리산의 정기를 받은 안양 골의 옛 숨결은 마음으로 느껴질것이다. 이필운 시장은 누구보다도 안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이라는 시정구호는 이 시장의 투명한 양심과 투철한책임감, 소신(所信) 있는 시정구호라 생각된다.

역시 창조경제부문 경영대상을 받아 시민들에게‘깨끗한 변화 더 좋은 안양’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공무에 전력투구를 하는 부시장, 양대구청장, 이하 1700여 명의 공무원과 시민이 준‘전가의보도’를 적시적소에서 자기만의 부지런한 스타일로 주위에 같은 사상(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한 일정한 견해나 생각)을 가진 참모들과 힘차게 점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코드가 맞는 참모들과 업무를 공명정대하게 추진해 나가는 시장의 쾌거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은 여기서 민주주의 의 다수결의원칙에서 당선된 지도자에게 임기동안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행정집행을 하였을 경우 국민과 시민이 준 전가의보도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인사권은 지자체와 조직을 이끌어가는 보루이기에 단체장은 신중을 기해 인사를 해야 한다.‘人事는萬事’이기 때문이다.
 

언론과 시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매의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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