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 취약계층 진료·예방·연구 강화를 위한 국립정신병원 개편

《사례 1 : 정신건강 분야와 신체 분야 협진으로 복합진료 가능》
국립서울병원 외래에서 정기적으로 우울증 진료를 받고 있는 생활수급자 김 모 씨는 만성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다. 병이 오래 되면서 마음에도 우울증이 찾아온 것인데, 고혈압‧당뇨 치료를 받는 병원, 우울증 치료를 받는 병원이 다르다 보니 그것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문을 연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신체질환도 함께 치료할 수 있는 진료과목이 개설되어 내과 등의 협진이 가능해졌다. 이에 김 모 씨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내원하여 우울증뿐만 아니라 고혈압과 당뇨병 치료를 동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한결 편리해 졌다고 만족하였다.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현대적 질환이 늘고, 정신건강과 밀접한 자살‧중독‧폭력‧학대 등 사회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와 정신질환 예방‧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27.6%)이 평생 동안 한번 이상 정신장애 경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진단을 거쳐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5개 국립정신병원을 개편하기로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1일 자로 국립서울병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개편되는 한편,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4개 지방(나주,부곡,춘천,공주) 국립정신병원에는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국립정신병원 개편 후 비교(기구도)>

먼저, 국립서울병원에 대한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서울병원의 명칭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변경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뿐만 아니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연구 기능을 포괄하고, 국가 정신보건사업 지원‧수행을 총괄하는 국립서울병원의 명칭을 기능‧역할에 부합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나주‧공주‧부곡‧춘천 등 4개 지방 국립정신병원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정신‧신체 복합질환에 대한 진료가 강화된다. 그동안 국립정신병원은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이 복합된 환자들에 대한 치료 시설‧인력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였다.

지난 2013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 정신질환자 중 86.8%가 2개 이상의 질환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정신의료기관 중 복합질환자에 대한 협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20% 내외인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시설 확충이 대두되었으며 관계당국은 국립서울병원에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협진을 위한 의료시설‧장비 등을 현대화 하기로 한 것이다.

국립서울병원의 현대화 사업은 지난 2010년도에 시작하여 정신질환 취약계층 공공진료‧증진사업‧연구개발 강화를 사업목적으로 총 사업비 992억원을 들여 금년 3월초에 개원을 하게 된다.

시설 규모는 대지면적 40,415m2, 건축연면적 47,388m2에 지상12층‧지하2층으로 완성되며 복합질환자에 대한 협진(協診) 수요가 많은 소화기‧호흡기‧신경‧소아청소년‧재활의학 등 5개 진료과를 신설하고, 관련 전문의 등 의료인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복합질환 전문병상은 100병상 내외로 운영되며 지역 복합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도 제공된다.

아울러,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그동안 국립정신병원은 우울‧스트레스 등이 정신병으로 이환(移患)되는 것을 예방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이에 국립서울병원에 정신건강사업부(정신건강사업과‧정신건강교육과)를 신설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표준서비스모델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총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정신질환이 유발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건강연구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이를 위해 국립서울병원에 정신건강연구소(연구기획과, 정신보건연구과)를 설치하고, 임상과 연계한 진단‧치료법 연구 및 정신건강서비스모델 개발 등 응용연구를 고도화 하기로 했다.

《사례 2 : 전국 정신건강서비스 기관에 정신건강서비스 표준모델 제공》
12살 수원에 사는 박 모 군은 인터넷 중독으로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받고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중이다. 하지만, 아이 아버지의 전근으로 여수로 이사를 가게 되어, 박 모 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치료가 연계되지 못해 다시 중독에 빠질까 걱정한다. 그러나 여수정신건강증진센터에 알아보니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한다. 이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개원하여 전국 어디서나 표준화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상담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가능해진 일이 된 것이다.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향후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이러한 표준모델 보급 등의 노력을 크게 반기고 있다.

국립나주병원(전라권), 국립부곡병원(경상권), 국립춘천병원(강원권), 국립공주병원(충청권) 등 4개 지방 국립정신병원도 개편된다. 

각 병원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담부서(정신건강사업과)를 신설하여 권역별 거점기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전문적 치료‧상담기법 개발‧보급 등 현장애로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은 공무원 증원 없이,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직렬 등을 조정‧활용하여 인력운영을 효율화하는 한편, 센터 운영에 필요한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정신건강사업부장, 정신건강연구소장, 신체질환진료 전문의(5명) 등 주요 8개 직위는 임기제 등 개방형으로 운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개편으로 국립정신병원의 공공성‧전문성이 강화되어, 우울증‧중독 등 새로운 정신건강 수요에 대응하는 국민 맞춤형 정신보건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출범은 반세기에 걸친 국가 정신보건의료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국민 누구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국민 정신건강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