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부서 신설,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등 올해 제2의 안양부흥에도 기여

안양시가 체납세 징수에 알토란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지난해 149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인 2014년에 비해 5.6%(8억원)넘게 거둬들인 수치다. 금년으로 넘어온 이월체납액 역시 446억원으로 전년도에 497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10.3%(51억원)나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체납세징수를 전담할‘징수과’를 신설하고 고액상습체납자를 중심으로 집요하면서도 다양한 조치를 취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를 제2의 안양부흥 원년으로 선포한 시로서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고액체납 16가구 가택수색, 유체동산 압류 3억2천6백만원 거둬들여
시는 고액체납자 중 재산을 은닉해 고의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이들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가족명의 주택에서 호화생활을 일삼는 16명을 선정해 가택을 수색, 귀금속과 명품시계 등 2억7천만원 상당의 유체동산 96점을 압류했고, 수색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5천5백만원을 체납세로 확보하기도 했다. 이들 16명이 체납한 액수는 14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상습체납법인 추적해 4천4백만원 징수
상습적으로 체납을 일삼는 15개 법인 과점주주 22명을‘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세 4천4백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들 대부분은 부도로 인한 사업장을 폐업한 가운데서도 외제차 리스 및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거나 대표자를 변경해 사업장을 폐업하는 등 취득세 탈루를 위한 지능적 수법을 동원했지만 시의 끈질긴 조사에 결국 두 손을 들었다. 시는 금융계좌 압류뿐 아니라 부동산매각과 가택수색을 통해 아직 남아있는 체납세를 거둬들인 다는 방침이다.

매출채권 압류를 통한 세외수입 고액체납액 징수에 주력
수년 동안 임대료와 전기사용료를 내지 않는 고액의 세외수입 체납자들은 영업장 카드매출채권 및 예금계좌 압류조치 등의 방법으로 7천3백만원을 징수하고 완납을 약속받기도 했다. 이는 지방세에 비해 관리가 미진했던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성과를 올린 결과로 향후 추가적인 세입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체납액 정리일제기간 연 3회 운영
시는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하반기와 연말 등 연간 3회에 걸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진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부동산 및 차량공매 등의 조치를 병행하고 있는데 이 또한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는데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됐다.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 및 현장징수 강화
시는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방식의 체납세징수를 올해는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자료를 활용한 체납차량 표적단속,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재산명시요청,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신용카드채권 압류, 전자예금압류 등을 새로이 도입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징수를 강화하는 등 맞춤형 체납징수에 초점을 두면서 지난해보다 더 높은 징수성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세금을 반드시 내야한다는 인식이 사회저변에 깔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해서는 든든한 시재정이 확보돼야 한다며 체납세 징수에 높은 성과를 거둔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시민들이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해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