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차원에서 보육대란 막을 것

최근 소모적인 누리과정 예산논쟁으로 인해 학부모 및 어린이집 현장은 불안감과 찬바람이 감돌고 있는 실정이다.

누리과정은 만3∼5세아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최근 국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파행 사태에 대해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 안양시는 긴급 지원 대책을 밝혔다.

안양지역 실태를 보면 매년 12월부터 새해 1월은 어린이집 입소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기간임에도 보육료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신규 상담보다는 오히려 퇴소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육대란으로 학부모들의 직접 피해가 우려되는 상태에서 이달 중순까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우선 시 차원에서 긴급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제도적으로 지원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과 보육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관계자들의 불안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시 차원에서 직접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보육대란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이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 논란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해야 할 점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보육 받을 권리로 유아 단계에서의 교육과 보육은 생애 첫 출발선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걱정이 해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긴급 조치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우리시는 명품 교육도시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로, 더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누리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 대책마련을 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시군에는 도 차원의 지원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논란을 종식하고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걱정이 해소되어 누리과정이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조속히 해결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