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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서울∼문산 민자도로 대책’ 등 시정질의 성실 답변 눈길

김재천 기자 | 기사입력 2015/10/13 [11:09]

최성 고양시장, ‘서울∼문산 민자도로 대책’ 등 시정질의 성실 답변 눈길

김재천 기자 | 입력 : 2015/10/13 [11:09]


최성 고양시장은 13일 제19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관련 “국토부와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실시설계승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으며, 9개항에 이르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 상황”이라면서, “향후 국토부로부터 환경부가 조건부 의견을 제시한 국사봉 터널화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해법마련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시의회 및 범시민대책위와 협의해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 고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구체적으로 답변하며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 낙후지역 도로 개설 등 주민숙원사업과 일산 5일장 교통문제 해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해고 운전원 고용문제, 화전·대덕동 지역개발 방향, 덕이지구 아파트 준공지연 문제 해결, 국제적 우호 협력사업인 몽골 “고양의 숲”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 등 시정질문에 답변했다.
 

국책사업인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개설 문제점 조기 해결 및 평화우호 협력사업인 몽골 고양의 숲 지속 추진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개설과 관련 국토계획부의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고양시의 대책과 몽골 ‘고양의 숲’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에 대한 윤용석 시의원의 질문에 대해, 최 시장은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는 수도권 교통량 해소와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한 국가정책사업으로, 시는 이에 협력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지키며 국사봉 터널화 방안 등 9가지 중대한 문제점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사업시행자에게 해결방안을 요구하여 고양시민의 생활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향후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 교통부가 지난 8월 6일 협의체 회의가 진행되는 시간에 실시계획승인을 일방적으로 고시하여 시는 9개 사항을 요구하고 제기된 민원에 대해 국토부에 강력히 유감을 피력했다”며, “협의가 시급한 통로박스(교량) 문제와 국사봉(성라 공원) 터널화 문제는 착공 예정일인 2015년 12월까지,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3월까지 협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로 개설에 따른 중대한 문제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평화우호 협력사업인 몽골 ‘고양의 숲’과 관련해 최 시장은“동아시아의 급격한 사막화 방지 및 황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9년 몽골 돈드고비주와 협약을 맺고 2019년까지 100ha에 100,000본의 나무 식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 협력자인 푸른아시아의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생명의 토지상 부문 최우수상 수상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시는 이 사업을 국제적 환경문제에 공헌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공모델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낙후지역 개발 등 민생현안사항 해결
최 시장은 낙후지역 및 기피시설 지역에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등으로  재정 총량확대 및 건전성 확보, 국·도비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데 비해 방대한 사업량과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보상비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고골~대자간 도로 제 2구간 확·포장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조기 착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우영택 시의원의 질문에는 “1차 구간이 완료되었음에도 시 예산이 여의치 않아 123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제2차 구간(대자동 765-3번지) 1.63km에 해당하는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시 자체예산은 물론 국·도비 지원 요청 등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여 토지 보상비를 편성하고 보상을 실시한 뒤 공사비를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낙후지역인 화전동과 대덕동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설 및 지역개발에 대한 고종국 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 상가·주택이 화전역 주변의 철도 부지를 무단 점용하며 가중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철도부지가 주민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되어 상가 재건축 등으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국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이 위치한 유곽골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고양이마을 가꾸기 사업 등 판매업소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벌말마을은 창릉천 자전거도로 설치 등 여가생활에 필요한 친수공간으로 하천정비를 실시해 유동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상권 회복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덕은 미디어밸리 개발사업’에서 제척된 대퇴마을(대덕1·2통)에 대해서는 대덕1·2통에 대한 공공 기반시설 추가 설치 등 향후 대덕1·2통에 민간개발 추진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자산공사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공영개발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개발도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성 분석을 검토하는 등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천역사 존치와 관련해서는 “1997년 공항철도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일관되게 역사 설치를 요구했지만,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설치되지는 못했다”며, “2015년 3월 덕은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과 관련해 협의할 당시 현천 역사 신설을 사업 계획에 포함하도록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원인자부담에 의거 역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항공대 연결도로 미개설구간(630m)은 2차로로 변경해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고, 난점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자유로 접근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대덕동(난점마을)에서 자유로(육갑문) 연결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가 올해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산 5일장 주변 교통대책 및 해고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전원 고용 대책을 요구한 김운남 의원의 질의에는 “일산 5일장이 열리는 날에는 주‧정차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산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보행안전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산역 앞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일산시장 주차장 요금 활인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통행권이 과도하게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최 시장은 답변했다.

 또한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해고 운전원에 대한 고용대책과 관련해 “도시관리공사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 절감과 고용 노동부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지침: 용역업체의 사업경영 및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 보장」에 따라 용역업체의 인사·노무관리의 권한과 책임에 간섭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만,  ㈜엠앤비를 지도·감독해야할 의무가 도시관리공사에 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와 임금차별에 해당된다는 일부 결정이 내린만큼 운전원의 고용·해고문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으며, 고용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최 시장은 덕이지구 아파트단지 준공 지연과 관련, “향후 금융권 및 세금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안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덕이지구를 비롯한 가좌지구, 식사지구 등 신규 대규모 개발지구의 공공임대 자전거 ‘피프틴’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사인 (주)에코바이크의 재정여건 개선을 통한 시설투자 및 서비스 질 향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통해 사업안정화 및 운영구조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며 지역 민원 사항을 상세히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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