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경쟁률 7:1...

2012년 10,000호, 2013년, 2014년 3000호... 줄어가는 대학생 임대주택, 내몰리는 대학생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대학생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등의 현 제도로는 대학생 주거부담 경감 및 주거권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국장학재단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주거 형태는 자취월세(39.53%), 직영기숙사(32.74%), 자취전세(10.17%), 민자기숙사(6.71%), 고시원(5.01%), 향토학사(2.52%), 하숙(3.32%)의 순이다. 주거비 부담이 높은 자취 전월세의 비율을 줄이고  학교별 기숙사 건립을 통한 주거권 확보가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기숙사 수용률은 전체 대학생 대비 18.3%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기숙사 신?증축을 둘러싼 학교 주변 임대업자들과의 갈등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결국 대학생 주거권을 책임질 수 있는 주체는 국가뿐이다. 대학생 주거 비용은 높은 등록금과 맞물려 대학생 본인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 까지 가계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서울시의 주거비 항목별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자가(68.8%), 전세(54.8%), 월세보증금(61.8%), 월세(52.5%)등을 전액지원 받는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금 7,500만원 까지 지원해주는 대표적 대학생 주거복지 사업인 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2012년 10,000호 공급에서 2013년부터 급감하여 매년 3,000호 공급에 불과한 반면, 신청은 2014년 12,876명, 2015년 22,031명이 몰려 수요를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본 사업의 경우 공급물량 자체가 부족한 근본적 문제 외에도, 전세금 환급이 어려운 점, 임대인의 가계약금 요구, 추가 월세를 요구하는 이면계약 등 주거약자인 대학생 세입자 보호장치가 미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공공부지 이용, 장기안심주택 등 실효성 있는 정책 펼쳐야
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함께 처방되어야 한다. 우선 공공부지를 이용하는 방안이 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 LH보유 미매각?미착공 부지, 지자체가 보유한 시?구유지, 19만 500㎢에 달하는 수도권 미매각 학교용지 등을 이용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을 대학생 및 주거약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실행하는‘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사업의 확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5년 이상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시세 70%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차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임대인에게 지원해주되 집?건물의 일정 부분을 대학생에게 임대하는 조건을 거는 것이다. 임대인에겐 리모델링비 지원, 임차인에겐 주거비 경감의 효과가 있다. 나아가 리모델링 시공을 중소기업에 맞겨 상생을 도모하는 부가효과도 고려할 수 있다.

주거약자 외면하고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국가채무감축에 사용하는 정부
그러나 국토부는 18조 8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주택기금을 국가채무감축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건설, 저리 주택자금 지원 등 국민, 주거약자를 위해 쓰여지도록 되어 있는 기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배임행위에 다름없다. 국민임대 주택 10만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백재현 의원이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이던 2014년 야당 차원에서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으로 주거약자인‘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주장했을 때 정부가 반대하던 모습을 생각하면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기금운용이다.

백재현 의원은“대학생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고민, 적극적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국민과 주거약자를 위해서 쓰여져야 할 국민주택기금을 국가채무감축에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조속히 제도개선 및 신규정책을 통한 대학생, 주거약자의 주거권 확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