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주일 전에는 긍정적 영향, 오늘은 상당한 부담,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나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은 중국의 위안화 절하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언한 최경환 부총리가 오늘 예결위 심사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없이 여반장(如反掌)하듯 쉽게 시그널을 바꾸면 결국 그 가장 큰 피해는 정부를 신뢰하고 따른 국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대언론 설명을 통해 "중국과 한국은 완제품 경쟁 관계가 많지 않고 한국이 중간재를 수출하면 중국이 이를 가공 수출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므로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으나,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는 “이로 인해 국내 주식·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중국과의 경합 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등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대책이 필요한 쪽으로 방점을 찍어 말했다.
  
DTI·LTV 다 풀더니 ‘빚내서 집사라’고 한 적 없다는 자가당착
  
백재현 의원은 “이런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며,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 풀은 후에 야당의 지적대로 가계부채 문제 심각해지자 사실상 정책 방향 틀어놓고선, 책임만 회피하기 위해 빚내서 집사란 적 없다고 자가당착적 시그널을 내보내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부는 부동산대출 금융규제인 LTV와 DTI 규제를 작년 8월부터 각각 70%, 60%로 한시적으로 완화한 뒤 최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으나, 지난달 22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의하면 LTV·DTI가 높은 대출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만큼 분할상환으로 대출받게 하고, 상환능력 소득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규제를 강화하였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이고, 한국의 가계가 이미 실질소득 100만원 중 37만7000원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정책 전환이지만 실책에 대해 반성을 하고 국민 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책임 모면에만 급급하다는 것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 최근 OECD 조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차이나 쇼크, 수출 비롯 한국 실물경제에 큰 주름살 될 것
  
백재현 의원은 “정부가 이와 같이 장밋빛 전망만 내놓다가 결국 실패를 인정하는 사례가 느는 이유는 시장의 실제 사정을 잘 모르고 눈 앞의 문제만 무마하려는 자세 때문”이라며, “예컨대, 최 부총리는 소재부품 등 중간재 수출 중소기업이 늘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중·일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조사’결과를 보면 현격한 단가 차이 때문에 응답 기업의 절반 가량이 5년 내 국내 제품이 중국 기업에게 잡힐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백 의원은 “이런 현장의 우려는 위안화 5% 평가절하땐 한국 수출 3% 감소할 것이라는 최근 현대경제연구원 결과를 통해 입증됐다.”고 부연설명했다.
 

백 의원은 “위안화 절하, 텐진항 사고 등 중국발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오판으로 인하여 대중 수출 부진이 이어진다면, 이는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에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중FTA는 기회라기 보다 위기가 될 수 있으므로, 대중 수출 부진 타개 대책에 대해 이번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통해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7월 대중 수출은 전년 동월과 견줘 –6.4%를 기록했고, 무역수지 흑자의 폭도 최근 1년간 301억 달러에서 271억 달러로 29억 달러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