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3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와상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 6월 ‘와상장애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거부’ 사건에 대해 "와상 휠체어 안전기준 마련 전까지 와상장애인의 이동 및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으나, 경기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강태형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경기도 내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는 와상장애인이 총 315명에 이른다”고 언급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병원 방문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의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와상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울산광역시의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가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어서 경기도의 버스 준공영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사모펀드 운용사인 자비스 자산운용사가 도내 7개 버스업체를 인수해 운영하는 것은 문제다”고 언급했다.

또한, 강 의원은 서울시가 투기 자본을 제한하기 위해 배당 성향을 이익의 100%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례를 말하며, 경기도 역시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남상은 교통국장은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대해 공감하며 와상장애인에 대한 지원 기준에서부터 이동 서비스 제공 등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역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발생할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강태형 의원은 “와상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중에 약자이므로 경기도는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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