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경기도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 절실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2일 2024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과 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 지원 현황과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숙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으로 경기도 내 폐업 지원금 수혜자가 지원대상자의 12%에 불과하다”며 “홍보 부족이 원인인지, 지원 과정에서의 문제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폐업 후 취업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27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가족 단위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으로 바꾸는 등 불합리한 지원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또한 “수원의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이 부족하다”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충을 요구했다. 이에 김 원장은 “사업 확대에 동의하며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면 추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을 위해 특별법 마련이 필요할 정도로 경기도의 진흥 정책이 미흡하다”며 “경기도는 관련 규제가 강한 편이라 상인회 조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철 원장은 이에 대해 “매니저 역량 강화와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이병숙 의원이 민간 공공배달앱과의 업무협약 당사자에 경기도주식회사가 빠져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화폐 사용을 민간 공공배달앱인 ‘먹깨비’와 ‘땡겨요’에도 허용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인데, 배달특급 입장에서는 주는 것이 있는 만큼 받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재준 대표이사는 “처음부터 협상 파트너가 아니었다”며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병숙 의원은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 재방문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소비자 프로모션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중위 매출이 연 6천만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쿠폰이 없어 배달특급을 기피하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종합감사 때까지 배달특급을 살릴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도 증액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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