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1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 신중하고 효율적인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예비비는 속된 말로 휘뚜루마뚜루 쓰는 것이 아니다”라며 매년 사용되는 하천 수해 복구비 등은 예비비가 아닌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가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소송 패소로 예비비를 손해배상에 사용한 상황을 언급하며,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의 예비비는 일반예산의 1% 미만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지난 3년간(2021년~2023년) 동안 예비비 집행률은 30% 미만에 머물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영민 의원은 “재정 악화로 지방비 사용이 어려워져 건설비를 지방채로 전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비비를 축소하고 이를 직접 사업비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예비비 사용 후 즉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가 개정되면서 의회의 예비비 사용 감시 기능이 더욱 강화됐다”며 “경기도 예산의 효율성과 목적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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