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24년 11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및 360도 돌봄 체계에 대해 강력한 질의를 펼쳤다.

정경자 의원은 첫 번째로, 경기도의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그는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활동을 유도하며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나,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5년 후 투입된 비용 대비 실제로 도민들의 의료비가 얼마나 절감될지를 수치로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스마트워치의 실용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스마트워치는 고장이 나거나 연동 문제로 불편을 겪는 민원 사항이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밴드를 구매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보다, 플랫폼을 통한 핸드폰 기반의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에게는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덧붙여,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360도 돌봄' 사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이 정말로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정부와 경기도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는지, 과잉 복지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특히 "경기도는 100% 도비로 진행 중인 경기도형 360도 돌봄 체계를 홍보하고 있지만, 같은 사업을 별로도 운영하며 국비를 확보할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라며 사업의 방향성을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경기도가 최근 40만 원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사업'을 6개월 만에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예측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지양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내용은 사업 시행 전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던 문제"라고 말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경기복지재단, 시군 복지재단 등 유사 기관들과 차별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누구나돌봄'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와 실제 비용 부담 구조가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360도 돌봄 체계가 개인의 치적 쌓기가 아닌 실제로 도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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