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노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사업혜택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1일 2024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질의를 통해 “소외 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 중인 ‘힘내GO 카드’ 지원 현황을 언급하며, “현재 선착순 방식으로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 계층이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체 소상공인 대비 혜택을 받는 인원이 0.2%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젊은층에 집중될 수 있다”며 “선착순 방식 대신 추첨 방식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은 “전통시장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을 배려하고, 내년에는 조기 소진 시 대상 확대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폐업 예정자와 저신용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하며,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맞춤형 채무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석중 이사장은 “이번에는 보증 비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줄이고, 나머지 10%를 은행이 부담해 리스크를 분산할 계획”이라며, “구매 자금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엄격한 관리 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지점 추가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 내 특례시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에 대한 구체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석중 이사장은 “조직 진단 결과 추가 지점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으나, 인력 부족이 현실적인 문제”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인원 재배치를 통한 지점 수 확대와 조직 효율화를 통한 대책 마련을 추진하라”고 주문했고, 시 이사장은 “전산화가 완료되면 인력 재배치 방안을 검토가 가능하며, 조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도민평생일자리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의 모든 공공일자리를 총망라하는 플랫폼으로서 민간 일자리 앱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앱 개설 시기와 운영 방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윤덕룡 대표이사는 “도민평생일자리앱은 12월 오픈 예정이며, 공공 일자리뿐 아니라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일자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병숙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이 중요하다”며 “AI 기반의 개인정보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데이터 보안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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