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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은 경거망동을 삼가라(1보)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5/06/18 [12:50]

안양시청은 경거망동을 삼가라(1보)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5/06/18 [12:50]


- H식품 장단에 놀아나는 도시계획과


박달동 H식품은 안양시에서 몇안되는 혐오시설 중의 하나이다. 오래전부터 고약한 냄새를 유발하고 가축을 도살한다는 혐오감을 주고 있어 인근 마을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아오고 있다.

'도살장은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는 대표적인 시설물로서 환경적, 안전적으로 주변에 영향을 주기때문에 님비현상과 주변지가의 하락, 주변지역민과의 마찰을 초래한다'고 부동산용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H식품이 이번에는 옆에 위치한 산을 훼손하고 깍아서 냉동창고3동과 주차장을 만든다고 안양시청 도시계획과에 '토지이용 및 건축물 계획도(안)'을 제출하여 인근 박달2동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산과 나무와 곤충 등 생태계가 하나 만들어 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가에 대해서 안양시민들은 안양천의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동안 환경문제로 고통을 받아 온 박달동 주민들에게 산을 하나 만들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산을 깍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인근 주민들은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H식품이 훼손하겠다고 나선 산은 H식품과 바로 접하고 있는 D아파트와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동안 냄새와 미세먼지, 소음 등을 중간에서 정화해주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해준 산' 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산을 훼손하겠다고 하니 걱정과 분노, 공포가 앞서는 것이 이해가 된다.
 

- 유체이탈화법

12일 도시계획과 진모 과장과 김모 팀장을 만났다.

"산이 이미 많은 부분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창고3동을 지어도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법테두리안에서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 며 "H식품이 물류창고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축신청이 들어온 것이고 허가를 안내주게 되면 이게 또 규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라고 진모 과장은 말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5월15일경 산림이 훼손되는 건축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녹지과와는 아무 협의와 소통이 없었으며,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물론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아무런 협의 및 통보도 하지 않고(물론 해당 지역주민들은 물론 동사무소에 조차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일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15일 본지와 통화한 H식품 S상무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나 안내없이 일이 진행되는 부분과 산림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요청에 "어떤 말도 이야기 할것이 없다. 기자와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다"라고만 한다.

본지가 확인해 본바로는 산림(임야)을 이용한 개발허가 신청시에는 반드시 해당 산림이 원상복구, 즉 훼손된 부분이 있는 산림을 반드시 원상복구 해놓고 개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도시계획과 진모 과장은 훼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훼손해서 냉동창고 3개를 짓는것은 무탈하다고 궤변을 늘어놓는다.
 

본지가 현장을 확인해 본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림의 훼손이 심각한 지경이다. 각종 악취와 쓰레기 및 건축폐자재들의 적치, 나무 및 토사의 훼손이 두눈 뜨고는 못볼 지경이다.

2014년 산림훼손 부분에 대한 시정 및 원상복구, 과징금 등 처분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몇일동안 확인을 해보았지만 해당 처분 관련 담당자가 누구인지. 처분을 어느정도 범위로 했는지, 사후에 확인이 이루어졌는지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 분노를 넘어 공포로 다가오다

박달동 주민들이 공포로 치를 떨고 있다.

박달동에만 군부대 5개, 골프연습장 2개, C콜라, H맥주와 안양시 대표적 혐오시설인 N페인트와 K골재, H식품이 다 모여있다. 이것이 박달동 주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지금까지 혐오시설로 인한 피해와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데 이번에 개발신청이 검토단계를 넘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에 안건으로 올린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공포까지 느끼고 있는 것이다. 산이 깍이고 훼손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얼마 남지 않은 산은 다 허물어져 없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도면 참조)

그런 분위기속에 진행된 17일 인근지역아파트 입주자대표 설명회 자리는 안양시청과 H식품을 성토하는 자리였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절대불가" 방침을 정하고 주민들의 개발허가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추이를 보며 물리적인 저항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설명회에 참석한 권재학 의원은 "자꾸 산을 깍는다고 하는데 깍는 것은 산을 많이 훼손하는 느낌이 드는 표현"이라고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며, "허가를 안내주는 것은 소송을 당하여 손해배상까지 할 염려가 있다. 얼마전 폐기물처리장 허가취소 관련 소송에서 안양시가 패소하여 막대한 금액을 물어줬다", "도면상 주차장 건축 지역은 주차장을 짓는게 적합하다. 주차장밖에 지을게 없다" 라는 이상한 발언들을 했다.
이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들로부터 크게 항의를 받기도 했다.

또한 주차장을 짓겠다고 하는 지역은 산림이 우거져 있었다. 이런곳을 깍아서, 산림을 훼손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 혜안을 가지고 안양시민을 돌아보는 공무원들이 필요하다

박달동은 현재 도시화가 진행중이다.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고 학교와 복지관, 기타 여러종류의 기능을 수행할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다. 얼마전 삼화알루미늄이 떠났고 현재 노루표도 많은 장비시설들이 타 지역공장으로 이설이 되었고 떠나는 일정만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협신도 알것이다. 만일 물류와 주차시설이 필요하다면 평택, 당진, 시흥 범고개너머의 넓고 편리한 물류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전이 아닌 증축을 선택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현재 안양시에서는 박달동 계발계획을 외주용역으로 만들고 있고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필운 안양시장 또한 박달동 계발계획은 큰 틀에서 넓게 생각해서 그림을 그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모든 것이 맞지 않는다. 온통 의문투성이다.

- 훼손된 산림을 회복 및 원상복구 시키지도 않고 개발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부분이 그러하며,
- 혐오시설들이 향후에는 시골외곽지역으로 떠나가고 있는 추세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신청서를 제출한 부분이 그러하며,
- 노루표가 떠나고 인근지역이 친환경적인 단지로 개발이 진행될 것을 예상됨에도 신청서를 제출한 부분이 그러하며
- 주민들과 안양시의회 의원들 조차 모르게 신청과 검토가 진행된 부분이 그러하며
- 산림이 훼손되고 향후 개발이 진행 되었을 때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염두해 둔 이 프로젝트가 과연 앞에 나선 몇명의 작은 사람들로 진행이 가능했을까  라는 의문이 그러하다.

윗선은 없는 것일까?
본지는 이미 유통센터의 허가과정에서의 부정이 의심되어 해당 유통센터의 설계 및 건축도면과 관련 정보들을 공개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2보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번일로 만나본 허가업무 관련 전문가는 "이미 도시계획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순간부터 지가(땅값)는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다. 허가승인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허가가 승인이 되던 안되던 H식품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한 것이다. 허가가 승인되면 향후 10년 전후로 어마어마한 개발 및 토지보상 차익을 실현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건축설계분야 전문가에게 도면을 보여주었다. 도면을 보는 순간 전문가는 바로 이야기 한다 "이 도면은 나중에 산을 없에버리겠다는 의중이 숨어있는 것 같다" 라고 말했다.
 

본 기자도 속으로 생각을 해본다.

내가 만일 저 산의 주인이라면 "나는 당연히 산을 밀어 버린다" 라는 생각이 든다. 이해가 된다. 그것이 인간의 탐욕이 아닌가 싶다. 탐욕 앞에는 아무것도 존재의미가 없는 것이다.
 

안양시 해당 공무원 관계자들은 더이상 H식품과 그 뒤에 숨어있는 세력들에 놀아나면 안될 것이다. 또한 넓은 혜안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만일 개발이 승인된다면 안양시는 H식품을 상대로 더많은 막대한 비용, 안양시민의 혈세를 쓰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
"자연, 특히 산림의 훼손은 안된다. 자연을 배신하는 인간은 큰 재해와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박달동 주민들은 1년 전을 기억하고 있으며, 깨끗한 환경과 자연속에서 살아가고 싶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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