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석 도의원, “다양한 이전방안을 검토해서 믿을만한 신청사 건립계획 내놔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석 의원(새정치연합, 부천6)은 ‘재정적으로 건전한 재원 대책 마련을 통한 경기도 신청사 이전 추진 권고 결의안’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에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안정적인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추진에 관한 사항들을 도지사에게 권고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 첫째, 신청사 재원 조달계획(특별회계, 기금, 공유재산 매각 등)과 건립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라.
- 둘째, 재원의 다양화(도의회 및 재난안전본부 이전 제외/지연, 민간자본 유치, 매각대상 공유재산의 공영개발 등)
- 셋째, 신청사 추진 조직 재편성(건설본부의 조직 보강 또는 건설본부는 설계․공사 추진, 기획조정실은 재원조달과 건립 추진 등으로 재편성)

이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지금까지의 집행부 재원마련 계획은 결국 빚내서 청사를 짓겠다는 것”이라며 “일단 지방채로 건축비로 쓰고 후에 공유재산을 매각해 갚겠다는 계획은 매각의 불확실성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고, 토지매입비로 쓰겠다는 경기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도 확실한 재원마련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재원 계획의 불확실성과 함께 신청사 건립 재원의 다각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업비 절감을 위한 신청사 부지 매각이나 경기도의회와 재난안전본부 이전 보류 등을 검토해 볼 수도 있고, 민간자본 투자 유도를 전제로 복합행정타운, 복합개발수익사업, 매각대상 공유재산의 공영개발 등 다양한 재원 마련 계획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서울시의 사례처럼 기금을 적립했다가 사업비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우선 건설본부의 조직을 재편성해 재원과 건립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신청사 건립 방안 검토 후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 시 이에 따른 필요한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성급하게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좀 더 면밀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신뢰할 만한 방안을 도출해서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신청사 건립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결의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김 의원의 결의안은 제297회 임시회(5월회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며, 이번 결의안의 통과 여부와 함께 광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집행부의 향후 대응방안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