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대출 확대 즉시 중단하고, 소득 늘려서 상환 능력 제고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로 증가한 것에 대해“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고 부추긴 결과 빚이 빛의 속도로 증가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즉시 중단하고, 소득을 늘려서 상환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 말 기준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인 1089조에 이르렀고 가처분소득의 138%에 달했다. 이는 미국(115.1%), 일본(133.5%) 등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5.7%)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가계부채가 6.9% 증가하는 동안 경제성장률은 3.6%에 불과, 빚의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보다 2배나 빠르게 증가했다”며“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악화된 것에 대해 여러 분석들이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부동산시장의 부진으로 정부가 규제를 크게 완화했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하면서 대출을 부추긴 것이 가계부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됐다. 실제 작년말 주택담보대출이 전년보다 42조5천억원(10.2%)이 늘어났다는 결과를 보면 그 근거가 더 명확해진다”고 단언하며,
 
“그러나 정부는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지, 알고도 고의적으로 방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한심한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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