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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장 무기한 정회 선포에… 민생 관련 조례 38건 보류 사태 장기화 기초생활보장·장애인활동지원·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지원 STOP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도시공사 설립안 보류에 시민 근심도 커져… 李 시장 “정치의 최우선 목표 시민 보호… 成의장 의회 정상화 나서라” 이권재 오산시장은 17일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이 서민·약자를 위한 생계지원비와 오산 도시공사 설립안 등 보류된 38건의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한 시의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의 최우선 목표인 시민 보호와 오산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은 결코 일 분 일 초도 멈춰서는 안 된다”며 “민생 관련 예산 27억 원이 돈맥경화를 겪도록 시의회를 방치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278회 임시회가 성길용 의장의 무기한 정회선포로 자동 종료되면서 발목이 잡힌 민생 예산안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8억4천만 원) ▲기초생활보장 급여(약 6억4천8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약 5억5천만 원)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6억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2천200만 원) 등이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사망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겪거나, 중한 질병·부상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인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식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지원금이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역시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가사·사회활동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의 생존과 직결된 예산이다.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금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출 특례보증 지원비로, 기정 예산이 9월 현재 전액 소진됐다.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하반기 특례보증 지원이 불가할 상황이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도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限 7천만 원↓) 무주택 청년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8월 중순까지 접수를 마친 적격 신청자에 대해 15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나 발목 잡힌 추경으로 인해 지급이 막힌 상태다. 이 시장은 “제3차 추경안에 담긴 해당 예산 면면을 살펴보면 서민·약자를 위한 긴급성과 필수성을 띠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며 성길용 의장이 더 이상 이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이 시장은 경제자족도시 오산 구축 등 미래 먹거리, 미래 발전과 연계 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을 위한 4건의 관련 조례안 및 동의안 통과의 시급성도 강조하고 있다. 이 시장은 종전의 오산시 개발이 민간주도적으로 진행되면서 오산시 여건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웠고, 난개발을 조장했다는 점을 거듭 피력해왔다. 이 시장은 “도시공사 신설로 체계적이며 공공성이 확보된 도시개발 추진이 필요하다”며 민생 현안 조례안 처리 시 도시공사 설립안 통과도 전격 이뤄져야 함을 힘주어 강조했다. 이 시장은 어린이집 원아모집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의 신속성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을 성길용 의장은 진정 모르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제27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워크숍 예산 1천100만 원 삭감 비판 기자회견을 연 오산시체육회에 유감을 표명하고 무기한 정회를 선포하면서 민생 조례안이 시의회에 무기한 계류하게 됐다. 이에 이 시장은 지난 14일 <24만 시민 민생 외면한 시의장 각성하고 의회 정상화 나서라>는 입장문을 내고 성길용 의장이 시의회 정상회에 나설 것을 촉구해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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