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로만 저출산 위기. 제도설계도 출산을 장려해야

연말정산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질책에 따라 추가 대책이 검토되게 되었다.

이번 연말정산 문제의 수정과 관련해 자녀공제 제도를 지적한다.

현재는 자녀수가 많아도 별 혜택이 없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폭을 키워 다자녀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는 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아무 차이가 없고, 3명 이상일 때도 겨우 5만원만 혜택이 늘어날 뿐으로 자녀를 많이 낳도록 유도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어 있다.

이것을 자녀수가 많을수록 혜택을 더 많이 보도록, 예를 들어 1인당 기초공제액 15만원을 유지한다면 2명이면 30만원, 3명 이상이면 50만원식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가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저출산에 대한 위기를 말로만 할 뿐 작은 제도 하나라도 자녀를 많이 낳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 증대에만 목표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 유감이다.

합리적인 연말정산 수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