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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와 탄소중립위원회, 풍력발전 LCR 폐지 관련 풍력산업계 간담회 개최
업체들 “국내 풍력발전 산업 위축으로 신규투자와 일자리 유지 어려울까 우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와 탄소중립위원회, 풍력발전 LCR 폐지 관련 풍력산업계 간담회 개최업체들 “국내 풍력발전 산업 위축으로 신규투자와 일자리 유지 어려울까 우려”
 양이원영 의원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기회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와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정호)는 4월 20일(목) 국회에서 ‘풍력발전 LCR 폐지 관련 풍력산업계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한국풍력산업협회를 비롯하여 12개 제조사 및 발전사가 참석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4월 3일(월) 규정개정심의회를 열어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산 부품 비율이 50% 이상일 때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폐지하기로 하였고 4월 6일(목) 최종 확정 후, 4월 7일(금)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승인하였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갑작스러운 풍력발전 LCR 폐지로 당초 계산했던 사업성이 대폭 저하돼 국내 대형 사업의 지연이나 철수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자들에게 국산 제품을 이용하도록 하는 유인 역할을 해 왔는데, 이것이 폐지됨에 따라 국산 제조사의 경쟁력을 제고할 기회가 사라지고 국내 신규투자의 철회 및 일자리 창출 계획이 무산될 것을 우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업체도 “아직 국내 공급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LCR을 폐지하는 것은 그 시기가 너무 빠르다”며, “투자를 했는데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체는 “오더 수량과 내부 주문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가장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 제조사는 “당해 고시는 1년여 전에 제정되었는데 제대로 시행도 안 해보고 폐지된 것”이라며, “제대로 된 피드백도 안 받아본 탁상공론의 결과”라고 아쉬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경협 의원은 “해외 각국은 자국산업 보호와 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산업부와 해당업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개적으로 논의할 자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만 의원은 “미국은 IRA를 제정·시행하는데 우리는 국산기자재 사용하는 업체 지원하겠다는데도 이를 폐지하는 것은 참 난감하다”며,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리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이원영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두 차례 기자회견을 하고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질의도 했다”며, “다음에는 공개적으로 토론할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건 재생에너지만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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