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분권 정책박람회에서 우수사례로 발표

고양시(시장 최성)의 시정방침중 하나인 ‘시민이 주인인 자치도시 구현’이 고양시를 대표하는 우수 정책사례로 전국에 소개되었다. 지방자치 20주년을 기념하여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정책박람회 ‘우리동네가 달라졌어요’에 고양시 우수 사례로 『고양형 시민참여자치』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소개한 것이다.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열린 자치분권 정책박람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우수한 정책사례를 홍보하고 공유하는 취지로 개최되었으며 전국에서 49개 기초자치단체가 참가하였다. ‘지방자치 20년 어제, 오늘, 그리고’라는 타이틀로 8개 주제에 대해 지자체별로 우수사례를 제출하였으며 고양시는 제8주제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혁과 지방분권의 우수사례를 제출하였다.
 

이번 우수사례는 타 지자체와는 다른 의미를 가졌는데 타 지자체가 하나의 단위사업에 집중하여 우수 사례를 제출한 데 반해, 고양시는 『고양형 시민참여자치』로 불리는 주민자치 로드맵을 제출하여 고양시만의 주민을 향한 성공적 거버넌스를 자신감 있게 내보인 것이다. 이러한 고양시의 형식을 깬 우수사례 제출은 참가한 지자체의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박람회 기간내내 큰 관심을 갖게 하였다.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특징은 첫 번째로 일회적 성과가 아닌 시민과 함께 만든 장기적 플랜의 ‘자치로드맵 구축’으로 주민자치 시스템을 운영한다. 두 번째로 관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민과 관이 함께하는 쌍방향 소통의 수평적 시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참여주체들 간의 지속적인 토론과 협의로 ‘시민의 화합과 창조적 참여’를 추진한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지원해 줄 ‘열정적 공직자의 참여’를 위해 희망보직제 및 공정인사 등을 통해 적재적소 배치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적 공간의 확대를 통해 타지자체의 연대는 물론 다양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국내외 지자체 연대’로 고양형 주민자치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다.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에 대한 관심은 특히 열정적인 공직자에 대한 희망보직제에 집중되었다. 홍보 부스 운영하는 동안 타 지자체에서 운영방법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고, 즉석에서 벤치마킹 추진을 위한 일정조율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최성 시장의 우수사례 발표시간중 희망보직제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는 지자체의 단체장과 공무원, 시민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같은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성공적 시행은 고양시 주민자치에 대한 대내외적인 높은 평가와 눈부신 성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센터분야와 자치제도분야 등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주민자치 시군평가에서도 역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러한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의 면면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방브랜드 경쟁력평가에서는 전국 가장 살기좋은 도시(주거환경분야 1위, 교육환경분야 1위)로 고양시가 선정되는 영광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우수한 정책사례로 자리매김한 『고양형 시민참여자치』는 이제 민선6기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설립과 고양시 자체적인 주민자치회 시행 등 새로운 제도적 준비는 물론, 주민자치 교육과 자치공동체 사업의 강화, 그리고 시민참여 제도인 시정주민참여위원회와 주민참여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확대 및 보편화를 추구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형 시민참여자치』는 주민자치만의 구호가 아닌 고양시가 추구하는 시정전반에 녹아드는 가장 근본적이지만 중요한 베이스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100만 시민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참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전국 우수정책에 맞는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자치분권 정책박람회 참가의미를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