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수권 배분, slot 배정, 특수공항 지정 등 항공사 운영에 절대적 영향 끼치는 항공정책, 대형항공사에 특혜 의혹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운수권 배분, slot 배정, 특수공항 지정 등 항공사 운영에 절대적 영향 끼치는 항공정책들에 대해 국토부가 대형항공사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30일 중국 노선에 대한 운수권을 배분했는데 단거리 운항만을 하고 있는 LCC(저가항공사)에서 운수권을 우선 배분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결국 아시아나 항공이 기존 노선 8곳|신규노선 1곳을 대한항공이 기존 노선 7곳|신규노선 3곳을 배정받았고 5개 LCC는 총 13개의 신규 운수권을 받는데 그쳤다.

항공사의 입장에서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기존 노선을 추가로 배정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함에도 국토부는 17개 신규 노선 중 13개를 LCC에 줬으니 충분히 배려했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 놓았다.
 

slot 조정(항공기 이착륙 시간대)을 위한 스케줄 협의회 역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만 참여하다 최근 제주항공이 추가되었으며, 다른 LCC들은 교육미비를 이유로 여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좋은 시간은 참여한 항공사들이 다 가져가고 남는 시간대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슬롯배정이 불리하게 될 우려가 높다.
 

베테랑 조종사를 투입해야 하는 특수공항 지정 역시 대형항공사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다. 특수공항 지정을 위해 항공사들의 의견을 듣는데 결국 힘센 대형항공사들의 주장을 따라간다는 것이다.

특수공항에 지정될 경우 운영 여건이 열악한 LCC의 경우 운항일정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안전’이 기준이 되어야 할 특수공항 지정조차 항공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거의 대형 항공사들의 입김에 따라 지정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지방공항에서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할 국토부가 인천공항 허브화를 위해 국제선을 인천공항으로 묶어버려서,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은 힘들게 서울로 올라와 다시 인천공항으로 이동해야 하고, 운수권 배분이나 slot 배정도 대형항공사의 눈치를 보느라 ‘을’의 입장인 LCC를 육성하지 못하고, 이번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에서도 대한항공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사와 허위 브리핑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국민의 편의가 최우선 되어야 할 정부가 ‘갑’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 대형항공사들이 안하무인격으로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쟁력 없는 약자와 경쟁력 있는 강자를 모두 육성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공정한 정책이다.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한 공정한 항공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