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국제 평화통일 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청와대와 국회의원 재직시절부터 통일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최성 고양시장은 12월 8일(월) 킨텍스에서 개최된 〈고양국제 평화통일 대토론회〉기조연설에서 남북관계 경색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5․24조치 해제를 포함한 포괄적․일괄타결(Comprehensive Package Deal)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최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최측근 인사로 구성된 대북특사의 파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은 포괄적․일괄타결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남북관계 현안인 5․24조치, 이산가족 문제, 금강산 관광 등이 모두 의제에 포함된 포괄적․일괄타결 방식의 협상이 추진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최 시장은 “박근혜 정부가 튼튼한 안보 속에서 남북 간의 다양한 대화채널을 확보하고, 남북 장관급회담 및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등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착을 위한 창조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경분리에 입각하여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및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물론 김정은 정권의 안정과 체제유지를 위해서라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핵개발 포기를 포함하여 한반도 긴장 조성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며 “남북고위급 회담 및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일괄타결 방식에 신뢰어린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최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10번째로 인구 100만 도시에 진입한 고양시는 다가오는 통일시대 통일한국의 실질적 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2020년 평화통일특별시의 위상과 비전을 착실히 다져나가겠다”는 생각을 밝히며 이를 위해 범시민적 차원에서 평화와 생명존중의 ‘신 평화통일운동’의 필요성을 재차 제안했다.

또 “2015년은 한반도가 해방과 분단 된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며,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이면서 한일협정 50년이 되는 해로, 이런 의미있는 2015년을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화해협력을 위한 해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북한의 핵개발 포기 및 군사모험주의적 대외강경정책의 수정 등 북한지도부의 보다 전향적인 대외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한편 박근혜 정부 역시 이제 더 이상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결단을 미룰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서, 남북경색으로 인한 막대한 한반도 평화 유지비용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주도권과 자신감을 갖고 김대중 정부이래 추진되어온 대북포용정책을 박근혜정부가 ‘발전적이고 창조적’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재공격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위안부) 문제의 미해결 등 전쟁과 분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세월호 참사와 군대 내 가혹행위에 의한 죽음 등 심각한 생명 경시풍조가 만연되고 있다”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그 어떤 유사한 형태의 국지전 발생은 남북한 모두에게 있어서 불행이 아닐 수 없으며, 결국 공멸의 길로 간다는 심각한 위기의식 속에서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와 생명존중의 신 평화․통일운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최 시장은 선도적인 평화통일 준비도시로서의 고양평화통일특별시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염원하는 국내외 평화애호시민들과 국제사회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그리고 『2020 고양 평화통일특별시』실현과 『신(新) 평화통일운동』의 전개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물론 김정은 정권의 안정과 체제유지를 위해서라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한반도 긴장 조성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여야 하고, 남북고위급 회담 및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일괄타결 방식에 신뢰어린 접근을 해야 한다.

둘째, 박근혜 정부는 튼튼한 안보 속에서 남북 간의 다양한 대화채널을 확보하며, 남북 장관급회담 및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등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착을 위해 대북문제에 대한 포괄적․일괄타결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정경분리에 입각하여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및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도 필요하다.

셋째, 국제사회는 북핵, 미사일, 북한인권,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등 안보이슈의 평화적인 해결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포괄적 노력을 해나가야 하며, 북한과의 대화, 다양한 교류협력과 동시에 국제적 차원의 대북지원으로 핵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 북한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끝으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동북아 번영 관련 공약의 핵심인 한반도종단철도(TKR)가 중국횡단철도(TCR)는 물론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되어 복합물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른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에 그 최종 목표가 있는 만큼, 고양시가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GTX의 추진과 JDS지구의 평화통일경제특구의 구상 및 경의선~대곡 역세권 발전프로젝트와 연결될 경우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정부가 고양시의 평화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의미있는 자치단체 차원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한다.

이날〈고양국제 평화통일 대토론회〉는 2020 고양 평화통일특별시 비전, 신 평화통일운동,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 및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등의 10개 주제 설정으로 실질적․생산적 논의를 위해 원탁토의를 한 후에, 대토론회 종합정리보고와 ‘2014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고양선언’을 채택하였으며, 국내․외 평화통일 전문가, 각계 시민단체대표, 지역 국회의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져 성황리에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