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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공사지연, LH는 10년 넘도록 공사시작도 안해
2023년, 세교신도시 입주민들 교통대란 불 보듯 뻔해
오산시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공사지연, LH는 10년 넘도록 공사시작도 안해2023년, 세교신도시 입주민들 교통대란 불 보듯 뻔해
오산시 “LH 애초 사업분담금 752억원 내라”, LH “238억원 밖에 못내” 협상 결렬 공사 지연 책임 있는 LH는 수수방관, 국토부 승인 안 된 합의안만 계속 주장 경기도,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국토부 제출안 취하’ 오산시ㆍLH 모두 승인 오산시가 LH 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경부선철도 횡단도로(국도1호선~누읍동) 개설사업이 10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어, 이로 인해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한, 세교2지구 신도시에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는 2023년 부터는 인근 일대에 심각한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이 10년이 넘도록 시작도 못하고 있는 주된 원인은 LH 가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사업비 752억원을 분담하지 않고 238억원만을 분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국토부에서 취하된 승인조차 되지 않은 오산시와의 사업비 분담을 둘러싼 합의서(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를 이유로 지금까지 수년 째 버티기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경부선철도 횡단도로는 지금부터 16년 전인 2005년 8월 오산시와 경기지방공사가 현재의 LH를 사업시행사로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 중인 세교신도시 부지에 도시기반시설 개발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신도시 건립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교통적체와 교통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최초 기획된 기반시설 개발사업이다. 당시 현재의 LH 전신인 대한주택공사가 세교3지구 택지개발지구 지정 제안서를 건교부에 제출하며 결국 2006년 세교2지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사업에 대한 개발비용 부담자가 경기지방공사에서 대한주택공사로 변경됐다. 이후 최초 계획된 길이 1.54Km, 폭 20M 였던 경부선철도 횡단도로는 2008년 세교3지구 확대개발 계획안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도로 공사는 지연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출범하면서 LH 와의 사업비 분담에 대한 협의문제가 새롭게 대두됐다. 결국 2010년 도로 공사가 길이 2.1Km, 폭은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변경되고 도로 사업시행자가 오산시로 변경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듯 보였다. 그러나 사업은 수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1년 3월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세교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지정취소 되며 위기를 맞게 됐다. 이로 인해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사업은 길이 1.54Km, 폭 4차선 ~ 8차선(LH 측 주장)로 최종 축소 합의 됐다. 그러나 LH 는 오산시와 지불하기로 한 사업비 분담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경부선철도 횡단도로가 축소 결정된 이후 10년이 지난 2021년 현재까지도 착공을 못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세교3지구 확대개발로 인한 도로확장이 결정된 지난 2010년 오산시가 도로사업시행자로 변경되면서 총사업비 2644억원 (오산시 1892억원, LH 752억)을 분담하기로 한 계획이 사업축소로 인해 총사업비 1298억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부당해야할 분담금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5월부터 도로개설 관련 협의 보상을 추진한 오산시 측은 전체 사업비 1298억중 546억 원을 분담하고 LH에 애초 분담액인 752억원을 분담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LH는 230억원만 분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0년 초 이를 두고 협상테이블이 마련됐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시간만 흐르며 시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애가 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서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업비분담금 문제가 불거진 이유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라는 양측의 협의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세교2지구 착공이 지지부진,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착공 시기를 빨리하는 조건으로 LH와 오산역 관련 지하차도 연결 및 개설도로계획을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대안으로 협상을 본바 있다. 그러나 설계도중 기술적인 부분으로 지하차도가 추진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사업 자체가 무산됨에 따라 당초 광역교통개선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LH측은 어쩔 수 없이 폐기된 사업임에도 부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진행하고 설계상 문제가 있어 할 수 없는 지하화 공사에 부담하기로 한 금액(약70억)만 분담하겠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국토부에 제출한 협상 내용이 담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도 승인이 되지 않고 취하됐기 때문에 더더욱 이전 승인된 최초 원안인 광역교통개선대책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해 말했다. 이에 대해 LH측은 “당시 세교2지구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 내부적으로 회의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오산시 측이 빠른 착공을 요구하며 제안한 사항들을 수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됐으며, 2015년 오산시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변경 협의를 보고 2016년 경기도에 제출, 2017년 국토부에 올렸지만 오산시 요청으로 취하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후 오산시에 지속적인 요청으로 변경안은 더 이상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에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축소에 따른 LH 분담금 160여억 원에 대안책이었던 지하화 사업금액으로 책정됐던 70여억 원을 증액해 총 238억 원을 분담금으로 낼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지금까지 오산시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고,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획일적인 답변을 고수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취하 사실과 관련 경기도 담당부서 관계자는 “당시 변경안 내용에 있는 오산역 관련 도로지하화 사업이 실시설계과정에서 부적합하다는 평가로 추진될 수 없다는 오산시와 세교2지구 사업시행자인 LH 모두가 승인한 결정 하에 국토부에 취하 공문을 올렸고 이가 받아들여졌다”고 말해 LH측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한편, 세교2지구 개발사업은 오산시 궐동과 금암동 등 일원 280만 7069㎡에 1만 8328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포로 하고 있으며 중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청학~가장간 도로 확포장 ▲서부위회도로 일부구간지하화 ▲오산역 환승주차장연계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 ▲용인 서울간 고속국도 사업비지원 ▲세교지구-지방도317호선 ▲세교-동탄간도로 ▲오산역 환승주차장건설 등이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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