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공정, 정의 세가지를 충족한 인사시스템 필요
초등학교 상담사 임기 종료, 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사업, 안용중학교 축구부 해체 문제
 

“20여 년 전 군에서 화성시로 승격당시 20만이었던 인구가 이제는 100만을 바라보고 있다. 엄청난 발전 속도와 함께 이주민들이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이분들이 그저 삶의 편리성이 아닌 화성의 대한 진정한 역사와 문화 등 무형의 가치를 인식하여 애착심과 애향심을 갖고 정주 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화성시의 올바른 발전이다” 임채덕(국민의 힘, 진안,병점1•2, 반월동)화성시의회 의원 인터뷰 中...

눈부신 발전과 함께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가장 핫한 수도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경기도에는 총 31개 시ㆍ군이 속해있다.

그 중 농ㆍ축ㆍ수산업인 1차 산업과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경제적 인프라, 미래형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신도시 건설까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도시가 화성시이다.

그러나 화성시의 대외적인 평가가 이렇게 높은 반면 화성시의 또 다른 현실은 발전과 함께 불거진 동서불균형에 따른 불만과 미흡한 교통인프라, 또한 폭발적으로 유입된 인구증가에 비해 부족함이 느껴지는 일부정책 같은 고질적인 문제로 다수의 시민들에게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관내 곳곳에서 지역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본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제8대 화성시의회에는 이러한 시민들에 목소리를 대변해 대립보다는 협력과 타협을 바탕으로 협치를 통해 문제점을 하나하나 진실성 있게 풀어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역민들의 현실적 어려움과 아픔을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앞장서서 소리 내며 실천력 있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의원이 있다.

지난 24일 화성시에 뿌리를 둔 향토민에서 의원으로 의회에 입성한 임채덕 의원의 특별한 화성사랑의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시민들의 애향심과 애착심을 바탕으로 화성시를 하나로...

“선조들이 화성시에 터를 잡으시고 14대째 살고 있다. 화성의 과거와 변화된 모습을 바라봤고 의원이 되고 나서는 현재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갈건지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 제가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화성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다.
 
그저 생활여건이나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이주를 오는 곳이 아닌 화성의 역사와 문화를 하나로 묶어 정책을 만들고 형성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애향심과 애착심이 생겨 시민들이 정말 살고 싶어 이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성시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역사ㆍ문화ㆍ예술이 관련된 사업들을 확산시켜서 시민들에게 정신적인 충족을 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사실 이를 위해 융건릉 앞에 광장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했었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 분들의 거부의사로 인해 사업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 되었다. 무형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이런 사업은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 해주지 못해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쉽다. 남은 임기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갈 생각이다”

## 평등, 공정, 정의 세 가지를 충족한 인사시스템 필요

“지난 2018년 의회에 입성하고 첫 정례회의 때부터 지금까지도 시정질의를 통해 집행부에 요청하고 있는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출범하면서 키워드 세 가지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이다.

이 화두를 화성시 사회의 던진 것이다. 시장을 비롯해 저희 의원들 같이 시민의 권력을 이양 받은 선출직들에게는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지키고 있는가에 기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인사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산하기관은 시장이 2700여명의 공직자들과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 시민들에게 조금 더 낳은 복리증진과 권익을 주기위해 부족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설립된 기관이다.

그 곳에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공정ㆍ평등ㆍ정의에 위배된다고 보여 진다. 지난 2019년 화성시 산하단체장 인사에 있어 현 시장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보은인사 의혹과 관련 시정질의를 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시장의 해명이 있었지만 ”본인의 권한행사가 더 우선적이다“라고도 말한바 있듯이 아직도 인사시스템은 미흡점이 많다는 게 제 결론이고 정부가 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낸 이유이기도 하다”

상반기 상임위(교육복지위원회) 활동 보람도 많았지만 아쉬움도 많아...

-초등학교 상담사 임기종료, 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 안용중학교 축구부 해체문제-

“화성시의회 구성에 있어 총 21명의 의원 중 민주당 의원들이 13분이다. 중요한 정책사항에 있어 소수당의 주장이 제 소리를 내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립보다는 협치를 선택해 많은 문제해결하며 그나마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큰 자부심으로 다가온다”

“가장 기억의 남는 안건으로는 지난 2018년 41명의 초등하교 상담사분들의 임기종료 관련 건이 있다. 상담사들이 시장을 비롯해 집행부에 연장근무의 대해 요청했지만 시의 입장은 사업일몰을 결정했다.

이문제로 끊임없이 대화하고 노력한 결과 이듬해 1년간 업무연장을 수행하게 됐지만 많은 분들이 현실의 벽에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어떤 일에 대한 열정을 접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웠었다”

“두 번째는 최근 일이다. 시에서 과대한 비용 지불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을 축소한다는 정책방향을 결정했다. 이에 장애인분들이 시장실 앞을 점거해 9일간 투쟁을 한 사례이다.

한편으로는 시의 입장도 이해되지만 2019년 말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할 대상자들에 대한 축소 정책을 꼭 이시기에 결정 했어야 하나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 사안도 철회는 됐으나 수개월이 지난 최근 시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으로 고발조치 하며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분들을 위한 정책방향을 시와 같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세 번째는 안용중학교 축구부 해체와 관련 먼저 제 모교이기도 하지만 차범근, 박지성 같은 세계적인 축구인 들을 배출한 명문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학교장의 갈등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게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혁혁한 성과가 있었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장 개인이 없앤다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역민들이, 국민들이 염원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회적 경제센터 특혜논란을 둘러싼 의회 내부갈등

“의원에 역할중 하나는 집행부(시)에 일련의 과정들을 견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제가 발생됐거나 예상이 된다. 그러면 신중히 검토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서 정책을 다시 이끌고 갈건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센터 행정사무조사 안건에 대한 부결이라는 결정을 할 때 의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박연숙 의원에 개인적 논란은 이번 안건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10분에 의원님들이 이번 안건에 대해 동참을 해주셨다. 그렇다면 이 사안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부분이다. 그러면 당연히 의원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결과의 유무를 떠나서 당연히 행정사무소환은 이뤄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 시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저는 화성을 가까운 곳에서 느끼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 항상 가까이서 화성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미력하나마 제가 갖고 있는 소신과 역량을 모두 쏟아 붓고 싶다는 저만의 의지가 담겨있다.

끝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우리 이웃인 사회적약자, 저소득층, 장애인분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신다. 이 상황을 서로 돕고 함께 잘 이겨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란 기대와 희망을 하고 있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란다”

이밖에도 임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화성시언론지원조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조례가 시민들께 권익부분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부합된다면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지역언론은 그 지역을 중앙 언론사보다 속속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화성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런 논리라면 당연히 그러한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하고 안하고에 문제가 아닌 지역 언론사들이 먼저 올바른 언론을 위한 진정성과 발전방향을 함께 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하며 지역 언론의 대한 애정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