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단계 실태조사 3월에 시작… 연말까지 1만5천300명 대상

군포시가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지방세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 1만6천190명의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10억4천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체납관리단 26명은 공모로 선발된 조사원으로서, 체납자 거주지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20명을 발굴해 군포시무한돌봄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도 거뒀다고 설명했다.

군포시는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간 행정력을 집중하기 어려웠던 소액 체납자의 체납자료 구축을 통한 맞춤형 징수를 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복지 서비스도 강화한 것이다.

이기철 세원관리과장은 “체납자 실태조사는 총 3년간(2019~2021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3월부터 1만5천300명(총 체납액 27억4천만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며 “납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시의 수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원 공모 절차를 진행 중으로, 이달 내 채용 완료 후 2월까지 실태조사 방법 교육 등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시에 의하면 체납자 실태조사원은 조사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 체납 사유 등을 파악해 맞춤형 징수 및 체납자 기초자료를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소득이 미미하거나 위기 가구를 발굴하면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해 행정조치를 유보하고, 분납 등을 제시하는 동시에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