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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순택 의원, 동일업체중복 쪼개기 수의계약 강력히 질타

목인균 기자 | 기사입력 2017/11/23 [18:35]

경기도의회 송순택 의원, 동일업체중복 쪼개기 수의계약 강력히 질타

목인균 기자 | 입력 : 2017/11/23 [18:35]

[경기=박병준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순택 (더불어민주당, 안양시6) 의원은 23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업체중복 수의계약에 대해서 강력히 질타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계약이다.
 

송순택 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 수의계약사업현황에서 동일 모 업체로부터 날짜만 다르고 총 구입액은 2430만원이었다.
 

이에 송 의원은 “2000만원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체결해야 하는게 기본이다”며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은 공개입찰계약을 안하고 한 업체로부터 쪼개기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은 “수의계약 건수가 2015년부터 19건, 2016년에는 38건, 2017년 38건이다. 2016년부터는 수의계약 건수가 2배가 증가했다”며 “갑자기 증가하는 수의계약은 문제가 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정한 계약을 해야한다. 정부계약 입찰에서는 입찰자는 견적가격을 낮추어 경쟁우위를 점하는 방식이라 합리적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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