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기자의 설설설(舌說設) 7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7/06/13 [07:14]
## 불합리한 사회, 시민을 슬프게 만드는 도시, 안양시 “금잔의 좋은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반의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불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드높구나” 춘향뎐에서 이몽룡이 암행어사로 출두하기 직전에 잔칫상에서 써준 싯구다. 놀랍게도 안양시의 작금 현실과 너무도 유사한 모양새다. 한쪽에서는 재건축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현금 돈다발, 돈뭉치 수영장에서 풍덩풍덩 헤엄을 치고 흥겨워 하고 있는 동안 한쪽에서는 몇십년 청춘과 인생을 바쳐 일궈논 사업장과 생활터전에서 빤스만 입고 쫒겨날 판인 사람들이 머리에는 붉은 띠를 두르고 목이 찢어져라고 함성을 부르짖는 일이 발생했다.
바로 비산2동 이마트 뒤편의 재건축 지역, 그 곳 세입자 영세상인들과 주거세입자들의 이야기다. 120여 세입자 영세상인들과 작은 전통시장으로 형성된 비산2동 상가지역의 불행은 2009년 경, 이곳이 안양시 담당공무원들의 행정실수와 관리미흡으로 인하여 재개발지역이 아닌 재건축지역으로 사업승인이 나면서부터 시작된다.
또한 이들 세입자 상인들은 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상 및 이주대책 논의에서 철저히 배재된다. 길건너편 비산1동의 경우 재개발사업승인으로 주거세입자들과 상가세입자들이 이주비용은 물론 영업보상비를 받고 이주하는 것과 비교해 봐도 비참한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재건축 사업승인에 따라 구성된 조합에서는 전임 조합장이 횡령 등 비리건으로 구속 된 바 있으며 현임 조합장 또한 많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는 전언이다.
현재의 조합과 조합장의 입장은 재건축 승인에 따른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한 보상의무가 전혀 없으며 단 한푼의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 재건축 승인 당시 안양시 담당 공무원들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각각 담당하는 팀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그 분야에서 자칭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런 단순실수라는 어처구니 없고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가 하는 부분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양시는 당시 담당공무원들의 단순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하며 더 이상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비산2동 상가세입자 대책위 황극동 회장은 “지난 2012년 개정된 도정법에 따르면 안양시 비산2동 지역은 절대 재건축으로 사업인가를 내 줄 수 없는 재개발지역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안양시는 수 백명의 세입자들과 상가세입자들의 생계와 생활권이 걸린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개정된 법규에 의해 면밀하게 재검토하지 않고, 그냥 당초 조합이 신청한 그대로 재건축 사업 인가를 내주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실수를 저질렀다”며 “이에 우리 상가세입자들은 작년 11월부터 이러한 안양시의 행정과실을 인정하고 조합을 설득하여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관계 공무원들은 수개월째 노력하겠다는 말 뿐, 아무 보상대책 없이 금년 3월 그대로 관리처분 인가를 내주는 상식 밖에 어의 없는 행태만 보이고 있고, 지금도 노력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고 울분을 토한다. 몇일 전 의왕경찰서가 안양시청 해당 재건축 업무 담당과를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공무원들과 시의원, 감찰관 등을 ‘뇌물수뢰’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보고 두고 봐야 할 일일 것이다. ## 푸드트럭 문제 많나 업자를 재선정 하거나 흉물로 전락하기 전에 치워버려야 안양시청 종합민원실 옆 길가에는 푸드트럭이 한 대 서 있다. 처음 시작할 당시부터 이러저러한 문제들로 시끄러웠던 곳으로 알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보는 신기한 물건인데 그냥 지나치는 사람 없이 다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푸드트럭은 청년일자리창출과 청년창업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은 온데간데 없고 사장은 나타나지 않는 저급 아르바이트를 양산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안양시청 푸드트럭은 임산부를 자처하는 여성 A씨가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이 여성A씨는 출산을 이유로 나타나지 않고 한동안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푸드트럭을 운영했다. 푸드트럭에 붙어 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A씨가 아닌 푸드트럭을 제작 납품하는 B회사 전화번호로 연결이 되었다. 그리고 몇일 뒤 그 B회사의 C사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출산한 여성 A사장이 시청과 신문사에서 전화가 와서 난처하다고 해서 자기가 전화를 했다고 한다. 결국 푸드트럭 사장이라는 A씨와는 통화하지 못했다.
현재 운영이 중단된 안양시청 푸드트럭은 영업이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주 정책기획과 담당자에게 문의해본 결과는 A사장이 몸이 아파서 잠시 쉬고 있는 것이며 29일 월요일부터 다시 영업을 재개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현재 6월2일까지도 푸드트럭의 문은 굳게 닫혀져 있다.
일관성이 없는 푸드트럭 관련 답변들과 그로 인한 의문점들로 구린내가 물씬 풍긴다. 아무래도 업자가 뒤에서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권 따놓고 뒤에서 영리행위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안양시는 물론 경기도 전역이 청년창업과 청년일자리창출과 푸드트럭의 연관성을 설파하고 다니는 그 영악한 업자의 꾀에 빠져서 놀아난 경우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통계상 양호한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청년창업과 청년일자리창출 아이템을 선호하는 지자체와 업자와의 아름답지 않은 불완전한 만남은 아닌지 모르겠다.
‘푸드트럭!‘ 제작 업체들만 배불려 주는 돌파구인가 청년창업과 일자리에는 도움이 안되는 허울뿐인가?
2014년 8월 관련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된 이후 구조변경된 푸드트럭 전국 1천500여대 중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푸드트럭은 22.5% 정도밖에 안된다고 한다. 그 외 열악한 영업환경, 지자체의 지원 한계, 기존 상권 상인들과의 마찰 등 많은 어려움들이 상존한다.
끝으로 한가지 의문을 더 이야기 하고 싶다. “청년님들아 푸드트럭으로 돈 벌수 있나요?“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