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홈스쿨링 학생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도교육청이 홈스쿨링 학생 문제에 대하여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관리에 질타를 가하고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학업을 그만두고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이 한해 6만명이 넘으며 학업을 중단한 2/3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또한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약 6600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2012년 현행법상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초등과정을 무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제도적 규제가 있지만 과태료를 발부한 적도 없고, 또한 사고가 생겼을 때만 가정방문을 할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매달 한번씩이라도 가정를 방문하도록 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거나 전담 관리 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016년 현재 용인이 350명, 고양시 277명, 성남시가 227명 등 총 홈스쿨링 학생이 약 2350명 정도 되면, 학교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학교학생, 홈스쿨링 학생들을 위하여 사이트를 개발하여 지원한다든지 하여 공교육밖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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