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게이트 연루 예산만 아껴도 누리과정 문제 해결 가능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성 고양시장은 7일 국회에서 인구 50만 이상 15개 대도시를 대표해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등 4당 원내대표를 방문하여 입장문을 전달하였다.
 
공동기자회견에는 최성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 외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문석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양기대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장, 채인석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장, 제종길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장, 이환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등 13명이 참여하였다.
 
이날 최성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장은 공동기자회견과 4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할 사안을 지방자치단에에 떠넘기는 부당하고 무책임한 처사이며, 지방재정 확충 역시 패권적인 중앙정치의 폐단을 바로 잡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예산만 아껴도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최순실 게이트로 야기된 총체적인 국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지방재정 확충, 누리과정 정상화를 통해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협의회와 함께 동참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시장은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31%로서 220개의 기초자치단체는 정부 보조 없이는 재정이 어려운 여건일 뿐만 아니라, 지방세 비중이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20%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현 재정구조가 결국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어렵하게 하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자치 발전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국회 차원의 공론장 마련 및 법·제도적 개선 그리고 범국민적 호소 등의 방법을 통해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누리과정 역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이를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그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으며 이를 정상화 하는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대표단의 공동기자회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리과정 문제는 보편적 복지로 반드시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국가의 사무이며, △20대 국회는 2016년이 지나가기 전에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과 누리과정을 정상화하는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국회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나설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