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사업 활성화에 대한 책임져라”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시책 발굴, 권익보호 등 각종 지원방안을 적극 수립하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9월 8일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남경필지사 및 이재정교육감을 상대로 소상공인살리기 지원방안 수립과 교육복지사 처우개선 등을 촉구하였다.
 
조광희 의원에 따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채용하여 학생의 가정 문제에도 개입하여 지역사회자원을 활용․지원하는 총체적 지원사업으로, 경기도에는 이런 교육 취약계층 학생들이 15만 2천명 정도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경기도교육감이 ‘경기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모델’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겠다는 5대 핵심 공약사업을 내세웠었음을 언급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2003년부터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115교보다 훨씬 많은 201교에 155명의 학교사회복지사(교육복지사 포함)을 채용하여 진행해 왔으나, 2013년 이후로 교육복지사업학교를 공식적으로 2개교 밖에 확대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부족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하면서 교육복지사업을 활성화시키던 경기도교육청은 작년 혁신지구 상담사 등 무기계약직 문제가 발생하자 갑자기 입장을 달리하여, 묵묵히 학생들은 위해 일하던 복지사들을 해고하거나 해고를 종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제 경기도교육청은 지자체 지원 교육복지사업을 활성화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러한 교육감이나 교육청관계자들이 사회복지사를 통해 삶을 치유받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로 이 문제를 보지 않고 단순히 인력채용, 비정규직 양산 방지 등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올해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 상승했지만 2009년 사업이 시작된 후 임금 상승은 3번 밖에 없었으며, 수당 및 복리후생비는 일절 지급되지 않고 있고, 올해만 183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학교현장을 떠나 이제 841명만 남아있으나, 교육청에서는 이를 일몰사업이라고 하여 장기적으로는 841명의 영어회화 강사들도 모두 해고하겠다는 것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행정편의적인 자세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며 개탄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로, 경기도에는 76만개의 사업체 중 소상공인 사업체는 64만개로 전체 사업체의 84.1%, 종사자는 137만 명으로 소상공인 고용창출은 36.7%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 일자리 창출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을 지원하기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조항이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진흥기금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골목상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대형마트를 규제하여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 전체의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일요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