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위임사무 거부에 따른 인력재배치 및 신규채용 중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입법예고에 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25일 오전에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직접 주재한 가운데 정부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내년 지방재정 개편이 시행되면 1,051억원이 넘는 지방세입이 줄어 당장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축소, 취소되어 우리시는 비상사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국가 위임사무 중에서 의무사항이 아닌 사무에 대하여는 거부하고, 국가 위임사무에 배치된 인력을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쪽으로 충당하면 신규 인력 채용이 없어도 되므로 인력 채용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방재정개편과 관련한 현 사태에 대해서 “성남시민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성남시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 감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공사·용역 감독, 보조금 지원, 인·허가, 계약 관련 부서 등 이권개입 여지가 있는 부서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감사관에서는 휴가철 향응,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철저히 하라”고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재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부회의에는 성남시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단장 및 5급이상 과·동장 등 180명의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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