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교육청은 누리과정예산을 두고 책임공방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말 경기도의회는 누리과정예산문제로 201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사상 초유 준예산이 편성되면서 보육현장의 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송순택 의원은 “일단은 도와 도의회가 합의해 누리과정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됐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을 책임지지 않는데 기인한다”며 “올해는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국가에서 반드시 누리과정을 책임져 더 이상 고통받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도민들이 생겨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누리과정은 국가시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그 책임을 피하고 있는데, 더이상의 책임회피로 보육현장과 학부모들의 고충을 외면해서 안된다”면서 “국고지원과 교부금 상향 조정 등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