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재정 개악 저지를 위한 성남시민세금지키기 범시민대책위 1인 시위' 전개“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6:4로 개편이 진정한 지방재정개혁”
지난 4월 22일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교부단체인 성남, 수원, 고양, 용인, 화성, 과천등 6개 자치단체의 세금중 5000여억원을 타 지자체에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성남대책위는 지방재정제도가 개편되면 내년에 1051억원, 이후 매년 15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며 온,오프라인 서명에 돌입, 30일까지 80여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또한 23일에는 수원, 화성등과 함께 3000여명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성남대책위 사무국장은 ‘지방재정개혁은 자치단체간 불균형해소를 위한 방안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정책이라며, 지방자치의 완성을 원한다면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8:2 구조를 선진국처럼 6:4로 개편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재정제도 개혁’ 이라며 지방재정 개악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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