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으로 인한 지방자치 하향평준화 ‘성토’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오후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성남시 재정파탄 저지를 위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참석한 주민대표 약 7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문제점을 자세히 알렸다.
 

이 시장은 “성남시 지방자치 역사의 가장 큰 위기”라며 “정부가 지방재정 개악을 강행하면 성남시는 동네 행사 다 못하고, 모든 공사 중단하고, 각종 사업 취소하던 모라토리엄 시절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하는 목적으로 “지자체 간 형평성”을 언급한데 대해서도 이 시장은 강하게 질타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성남, 수원, 화성 등 6개시에서 5천억을 뜯어간다”며 “6곳은 다 망하게 하면서 그 뺏은 돈으로 다른 시군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고 지자체 모두 하향평준화 되라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정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개편안’을 밝혔다.
 

정부가 개편을 강행하면 성남시는 연간 1천억 원의 조정교부금이 삭감되는 등 예산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