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경기도 누리과정' 보육대란"이 '초 읽기'에 들어갔다.

20일까지 해결 되지않으면 보육대란이 현실화 된다. 그러면 사립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서 부터  보육대란의 '불길'이 점화될  것이다. 17일 오전  세번째로 " 남경필 "지사가  < 보육대란만은 막아야 합니다> 라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각각 약  20조원과 약 12조원의 2016년 예산이 여,야 격돌로  법정시한을 넘겨 "준예산 "사태를 맞고 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중  최초다.
 
 1월13일 경기도의회 임시회를 열었으나 여,야 합의를 보지 못해 예산안 처리가 무기한  연기됐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4일 도의회 강득구의장과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의원이 19대 총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예견된 부득이한 결정이다.
 
누가 어린이를 볼모로  "정치놀음"을 하고 있나?  도의회 여당인 75석의 '더 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인 53석의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은 절대로  통과 시킬수 없다" 고 '육탄저지'를 공언했다.
 
기재부와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의 자체사업 조정으로 편성할수 있으며,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령,지방재정법령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의무경비"라고 편성을 압박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지도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중  17일 현재" 대구,대전,울산, 경북,충남,세종"등 6개 교육청이 12개월치 누리과정 사업비를 반영하기로 결정 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않은 충북, 부산,경남, 인천,제주는 "현미경관찰"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결과에 따라 상당수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남은 정부의 목적예비비 3천억 조기집행을 전제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개월분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로 랬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목적예비비 지원 상황등에 따라 추경예산을 검토할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분노와 허탈함을 감출수 없다. 진작에 할수 있는 일을 왜 이제야 하는가  국민을 "멍청이"로 우습게 아는가?
 
서울시 사립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누리과정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비' 조달을 위해 금융권 대출을 허가해 달라는 긴급요청을 13일 한 것으로 확인 됐다. 경기도도 이에 편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를 부담할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명시돼 있으며 "학교"에는 유치원도 포함되므로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승인의 수용 여부를 검토중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12일 실시한  경기도민 성인남녀 1,000명의 누리과정 예산" 선지원, 후논의 "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이 50.4%, 반대는 37.1%다. 이것이 진정한 '도민의 소리'일 것이다
 
남경필 지사의 고뇌에 찬 결정인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기위한 10일  기자회견을 통한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 경기도 부담"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기도의회의  저의는 무엇인가? 
 
진정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하는것이라면 2012년~20014년에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궁색한 변명이라도 들어보고 싶다.총선이 얼마안남았다.정치적인 행동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라도 남 지사가 시급히 보육대란을 막기위해 제시한  "선 예산지원, 후 해법 논의"를 위한 " 선결후문(先決後問)"의 결단을 도의회는 적극 수용 해야만 한다.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 도당 위원장)도 14일 도의회 브리핑룸 기자회견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이 포함된  도의회의 대승적 결단으로  수정 예산안 통과를 호소 했다.
 
 도의회에 제출된 910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수정예산안의 통과로 보육대란을 막고 "준예산" 사태를 해결 하는것이 도의회의 급선무다.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라는 대세에서 낙오되는 불행한 사태는 없어야 할 것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누가 ,무엇때문에, 누구에 의하여 " 보육대란'이 발생하는지를  '국민'은 알고 있다. 그 결과는 20대 총선과 2017년의 대선 과정에서 나타날 것이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진실된  정치와 경기도의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1,300여만 경기도민이 '경기도의회'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