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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문제 있다

박병준 기자 | 기사입력 2016/02/28 [11:38]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문제 있다

박병준 기자 | 입력 : 2016/02/28 [11:38]
- 현 광명시의원 중 윤리행동강령 위반자를 확대 조사하여 회부하라
- 현재 소송중이나 검찰조사 중인 시의원은 윤리특별위원 제척 대상 
- 광명시의장은 광명시의원들의 윤리적 문제와 내부 갈등을 해결하라!

 
지난 2월25일 제21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오윤배 시의원 외 6인은 광명시민회관 내에 만들어진 북카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화영 의원의 법령 및 자치법규 위반 사안에 대하여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자는 결의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본회의에서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 총 5인 중 김기춘, 이병주, 조희선 이상 3인이 우선적으로 구성되었으며 나머지 2인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남겨졌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고완철, 조흥식/ 이하 ‘광명경실련’)은 이번에 3번째로 구성한 제7대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내용을 보면서 광명시의회가 아직까지도 시민들 삶에 밀접한 정치활동 보다는 시의원들 간의 갈등과 윤리성 때문에 광명시민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이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형평성에 적합하고, 같은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 광명시의원 중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해서 확대 조사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라.
이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중 시의원 영리행위에 대한 서면 신고를 사전에 시의장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같은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화영 의원 외에 12명(시의장 포함) 광명시의원 중 임대업, 겸직금지 직책, 금전거래 등 영리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외부조사 및 내부고발을 통해서 철저히 조사한 후 위반자를 찾아내어 함께 윤리특별위원회 징계대상으로 심의해야 한다.
 
2. 윤리성 향상과 공정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현재 소송중인 시의원, 불법도박과 횡령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시의원들은 당연히 윤리특별위원 대상에서 제척해야 한다.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만든 목적에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한다.”는 문구가 처음에 나와 있듯이 이미 불법도박과 횡령으로 검찰 조사중인 시의원이나 법원에 항소 중인 시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광명시민들을 부끄럽게 하였고 광명시의회의 공신력을 현저히 추락시켰다.
 
따라서 해당 시의원들에 대한 법원 판결과 검찰의 조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윤리특별위원회의 공정하고 윤리적인 심의를 위해 현재 소송 중인 시의원과 불법도박과 횡령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시의원들은 일순위로 제척해야 한다. 광명시의회는 현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원 중 해당 시의원이 있으면 당장 제척하라.
 
또한 조화영 시의원의 영리행위와 관련하여 이미 검찰에 고발한 시의원 7명이 윤리특별위원회에 과반수가 넘게 들어간다면 그 또한 윤리성과 공정성에 위배될 것이다.
 
3. 나상성 광명시의장은 남은 의장직 임기동안 광명시의원들의 윤리적 문제와 내부 갈등에 대하여 시의원직을 걸고 해결하라!
광명경실련과 광명시민들은 제7대 광명시의원들이 더 이상 윤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내부갈등으로 시민들을 위한 활동보다는 당리당략과 개인의 입지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2년 가까이 지켜보았다. 광명경실련은 광명시의장이 광명시의회의 수장으로서 시의원들의 윤리적인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하고 내부화합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광명시의원들은 시의회 전반기 일정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제7대 광명시의회 개원 때 보였던 의장단 자리다툼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기 힘들다. 광명경실련은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후반기에 있을 광명시의장 선출과 위원회 구성에서 또 다시 광명시의회가 파행될 것이라 판단한다.
 
광명경실련은 광명시의원이 윤리적인 문제로 사법부와 연관된 사항, 의원들 간의 내부갈등 등을 나상성의장이 해결하여 광명시의회가 시민들 곁으로 다가서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7대 광명시의회 초기에 난관을 극복하고 힘들게 의장으로 선출된 나상성 의장은 이번 사안의 해결여부가 의장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시험하는 심판대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광명경실련은 광명시의원들의 윤리적, 도덕적 문제로 인해 광명시의회의 공신력 추락과 광명시민들의 명예가 또 다시 더럽혀진다면 현 제7대 광명시의원들 모두 시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광명시의회가 이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징계 대상자를 심사숙고하여 처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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