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영·김운남·김경희 의원 정책대안 제시

  고양시의회(의장 선재길)는 1월 18일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권순영의원, 김운남의원, 김경희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권순영 의원(새누리당, 주교·성사1·성사2·화정1동)
  고양시의회 권순영 의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고양시의회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채 제로 도시 고양시와 매년 예산편성 시마다 반복되는 여러 가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고양시가 부채 제로 도시를 달성한 만큼 재정건전성이 좋아졌는지 물으며,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가 민선6기 이후 5년 내내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재정자주도는 작년에 경기도의 평균 75.9%에도 못미친다고 했다. 시가 자문했다는 전문기관에서도 실질부채에 대한 자문을 한 적이 없고, 회계용어로 정의되지도 않은 용어를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서 법적·학술적 개념도 명확치 않은 용어로 산정하여 빚을 다 갚았다고 하는 것은 고양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고양시의 미래를 좌우할 킨텍스 부지를 빚을 갚는다는 명분으로 팔아 빚은 갚았다고 하지만 고양시 자산도 그만큼 줄었다고 했다.

  또한 2016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매년 예산심사 할 때마다 안타까움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 세계적인 예산전문가 알렌쉬크 교수가 말한 일부관계자만 알고 있는 은닉된 예산, 비현실적인 예산, 선심성 예산, 관행·반복 예산 등은 잘못된 나쁜 사례인데 고양시 예산편성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으며, 예산편성 전 지방보조금 심의 누락, 법률·조례 등에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에 대한 예산편성은 물론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심사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다. 시의 넉넉지 않은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보조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며, 향후 예산편성시 주민참여예산 본래의 취지를 살려 주민들이 제안하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집행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요청했다.
 

김운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2·일산3동)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고양시의회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부채 제로 도시 실현과 고양시만의 미래의 살거리, 먹거리 준비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가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가장 먼저 부채 제로 도시를 실현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고양시가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매각을 위해 각종 T/F팀 등을 구성하여 토론·실무회의를 통해 체계적인 부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 단 1건의 신규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아 부채 조기상환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에 경전철 사업을 진행하여 환경 및 재정위기를 초래한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호화청사를 준공하여 시 재정 위기를 초래한 지방자치단체, 방만한 재정운영의 결과로 재정자립도가 더욱 열악해지는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언급하며 고양시는 부채 제로 도시 실현을 목표로 시의 미래 비전을 준비했기에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양시만의 미래의 살거리, 먹거리 준비를 위해 특화되고 새로운 정책과 비전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마무리했다.
  첫째, 인프라가 갖춰진 고양호수공원에 대형 상설공연을 유치하는 등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함.
  둘째, 공공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차별 없는 사람 우선의 정책을 추진해야 함.
  셋째, 차츰 자리를 잡아가는 방송, 영상 등을 특화하여 활성화에 힘쓰는 등 집중 육성해야 함.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식사·중산·정발산·풍산·고봉동)
  고양시의회 김경희 의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고양시의회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분당선 고양 연장에 대한 고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13년 7월 서울시가 ‘서울 용산 ~ 고양 삼송’에 이르는 신분당선 서북부광역철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식사·중산동 주민 약 4만 5천명의 서명 등 신분당선 연장 요구 속에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 많은 후보들이 공약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신분당선과 같은 광역도시철도의 경우 국가철도망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 착공까지 상당한 기간과 절차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추진의지가 중요하며, 신분당선 서울시의 계획인 ‘서울 용산 ~ 고양 삼송’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신분당선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지자체인 고양시장은 신분당선 추진 활동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며, 고양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지자체의 우선순위에 밀려 ‘신분당선 연장’은 빌 공자(空) 공약이 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했다.

  첫째, 고양시의 ‘신분당선 고양 연장 기초타당성연구용역’의 정책적 제언에도 있듯이 좀 더 정밀한 추가용역을 통해 추진해야 함
  둘째, 시장님께서는 국토부 등 유관부처에 보다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고양시의 의지를 천명해야 함
  김 의원은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