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 안정적 정착 위한 조직개편 방안 제시

수원시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방소득세 적정 인력 및 조직 연구’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지방소득세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2015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과제로 선정해 지방소득세 인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는 김동근 제1부시장을 주재로,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과 관계부서장이 참여했다.
 

발표자로 나선 황소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득세는 2015년 수원시 시세 중 48%를 차지하는 지방세수의 주요 세목이며 독립세전환으로 상당부분 국세와 같은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 업무처리를 위해 7명 인력충원 이후 추가 인력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인지방소득세 자료관리 및 2017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조직의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적절한 인력 및 조직을 통해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정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해소하고 세수확보의 기반마련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됐다.
 

박순영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체수입 증대를 위해 현재 인력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수원시 제1부시장은 “업무변화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조직개편 방안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보고회를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 반영해 보다 적절한 세입조직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 증액 등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