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복지후퇴와 지방자치 말살에 함께 싸울 것!!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이재명 성남시장의 용기 있는 결단을 환영한다.
 

2016년 신년 업무를 시작하는 첫 날,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정책을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을 선언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내며, 성남시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밝힌다.
 

박근혜 정부는 성남시 복지정책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통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방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징벌적인 지방교부세 감액이라는 명백히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시행령을 만들어 압박하고 있다.
 

헌법 제 34조 2항에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보장기본법 제 1조에는 “이 법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성남시가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지역복지사업을 무력화해서 국민들의 사회보장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행위는 국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이런 박근혜 정부의 복지후퇴와 지방자치 말살 정책은 현재 민주주의 사회를 중앙집권적 유신체제로 되돌려 장기 민주독재체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저 이헌욱 예비후보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지난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 성남시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에서 승리해 박근혜 정부의 복지후퇴와 지방자치 말살 정책을 막아낼 것이다.
 

더 나아가, 다가오는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새누리당 텃밭으로 알려져 있는 분당 갑 지역에서 반드시 승리해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 활동을 통해 중앙정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을 폐기해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복지후퇴와 지방자치 말살 정책을 하루 빨리 철회하고, 성남시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정책을 국가적인 복지 정책으로 채택해서 국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번, ‘성남시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용기 있는 결단에 박수를 보내며 깊은 지지를 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