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하고 페어플레이하는 2016년을 만들어야
- 그게 아니면 지역구 모든 학교의 운영위원(장)을 맡던지
몇몇 학교를 취재하러 다니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개교 몇십주년이 넘은 모 학교에서는 아직도 학교에 강당 조차 없고 당연히 식당도 변변치 않아 학생들이 점심밥을 학교건물 지하1층에서 먹고 있다고 한다.
또한 어떤 선생님들간 대화에서는 "(현역 시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선생님 학교에서 이번에 00 예산을 빨리 신청해서 타가세요. 그래야 다음 순번으로 우리가 타가죠" 라는 소리도 들린다.
언제부터인가 학교 실내체육관 또는 부대시설, 체육시설 등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서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로서 정치인들에게도 각광(脚光)을 받아 오고 있다. "아! 그 학교 누구누구가 학교운영위원이래", "모 시의원이 학교운영위원장이래"
학교운영위원회는 각 학교마다 그 운영의 자율성을 높히고 참여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에 설치하는 심의자문 기구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 6인과 학교주변 지역위원 2명, 그리고 교장 및 선생님들(교원위원 30~40%, 학부모위원40~50%,지역사회위원20%)로 구성된다.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어짐은 당연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의정활동하기에도 바쁘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몇몇 시의원들이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이름을 걸어놓고 참여를 하기 시작한다. 과연 그들이 학교를 위하여 몇번이나 회의참석을 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이들 시의원들은 안양시 시정을 감시, 감독하고 시의회 의정을 차분히 잘 이끌어 나가야 하고, 안양시 산하 시설과 기관들을 감찰 및 계도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가 있음에도 순수한 교육과 지성의 장에 정치색을 물들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정치적 중립이라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시의원들이니까 법규정을 들먹일수 있다. 맞다, 필자가 확인해 본 바로는 현역 시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학교운영위원 참여를 금지하는 법률규정은 없다.
초중등교육법은 물론 경기도교육청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조례에도 제한 규정은 없다. 단지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위원을 위촉 및 운영할 수있다고만 되어있다.
그러나 아이들 교육행정과 관련한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부모 위원 자격은 물론 지역위원의 자격으로도 현역 시의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첫째, '노블레스 오블리주' 와 같이 더 강한 책임감과 더 강한 도덕성이 요구되어진다. 학교간의 반목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계급화 할수 있다. 모 학교 체육관 개관식에서 학교운영위원 출신인 현역 시의원 및 도의원이 공로가 모두 자기 공인양 과업을 줄줄이 나열하는 것을 보면 적폐임에 분명하다.
둘째,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교육 정책수립과 예산집행을 방해 할 수 있다.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공평하고 시의적절하게 배분 및 사용되어져야 할 교육 예산의 집행이 방해를 받고 왜곡되어질 수 있다.
셋째,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하는 교육현장에서, 표심을 의식한 이들 현역 시의원들의 정치적 행보는 결국 시민들을 배신하는 행위이며, 지역구 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모욕감을 주는 행위인 것이다.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려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모든 학교의 운영위원(장)을 맡아라.
넷째, 공정하고 페어플레이 하는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시의원이 되어야 한다. 현역 시의원이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있음으로 인하여 해당 학교에 대한 교육정책 및 예산 담당 공무원의 행정집행이 위축되어질 수 있다.
다섯째,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취동기와 올곧은 인성을 가르쳐줘야 한다. '학교에서 힘을 동원하여 치세를 떨쳤다' 라는 내용이 아니라, 학부모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정치적 꼼수가 반영되지 않도록 정치꾼의 참여는 금지해야 한다.
여섯째, 비움의 미학이 있다. 많이 갖은 자가 적게 갖은 자의 것까지 탐해서는 안된다. 안양시민들이 시민들 전체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좋은 감투(시의원)를 씌워 줬는데 왜 일반 시민들(학부모들)의 감투까지 탐하는가?
도통 관심들이 없다.
교육청 관계자들도 '학교의 자율규정에 의한다'라고만 이야기 한다.
더이상 학교운영위원회가 정치판 놀음에 놀아나서는 안된다. 또한 학교 측도 이런 정치판 흐름에 편승해서 예산을 쉽게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을 접어야 한다. 결국에 우리 학교가 예산 하나를 더 가져오면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가 그만큼 예산을 못받아 오게 되는 것이다.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 계획과 살림살이를 믿고 따라가 보자! 그것이 안양시의 모든 학교들이 다함께 발전하는 길이며, 그로인한 즐거운 혜택은 오롯이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전달되어 지는 것이다.
2015년도에 많이 개선되어 졌고 좋아 졌지 않은가! 2016년에도 안양시의 학교들과 교육현장,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크게 발전 및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학생들을 위한다면, 안양시를 사랑한다면 학교운영위원(장)은 학부모들과 지역 봉사자들에게 되돌려 주자.
안양시의회는 선택해야만 할 것이다.
그 명칭을 "안양시학교운영위원회"로 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현역 정치인들이 학교운영위원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규정을 제정 할 것인지를..
최근에도 안양시의회 Y 의원이 만안구에 소재한 M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려고 학교측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옳지 않은 일이다. 시의원들은 오로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후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본 마인드를 지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안양신문은 이러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개선이 안되는 경우 확보한 명단을 공개하고 비난의 강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마침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며 새로운 운영위원회 구성이 진행될것으로 예상된다. 낙관적인 기대와 희망을 가져본다.
이제 움켜진 것을 내려놓고 정말 그 학교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학부모와 지역 봉사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