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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란 오나!

예산안 처리 관련 강득구 의장 성명서

김대영 기자 | 기사입력 2016/01/01 [07:12]

교육대란 오나!

예산안 처리 관련 강득구 의장 성명서
김대영 기자 | 입력 : 2016/01/01 [07:12]


경기도의회는 201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막판까지 대화와 타협을 시도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2015년 회계년도 마지막날인 12월 31일까지 만3세~5세까지 무상교육 '누리과정' 예산 충돌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되었다.
 

결국 예산안 본회의 표결처리를 강행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새누리당 의원들 간에 물리적충돌까지 발생, 몇몇 의원들이 부상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태도 발생하였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2016년 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당장 2016년 1월부터 준예산 체제로 살림을 시작하게 됐다.
 

성   명   서

  먼저 도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는 조금 전인 2015년 12월 31일 자정까지 올 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2016년도 예산안 중 여러 이견들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의장으로서 여러 방면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절차에 따른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이지만, 새누리당의 의장석 점거로 인해 의회를 개회조차 못했고, 정당한 표결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것은 의회의 수장으로서 아쉬움이 큽니다. 

  이번에 처리하지 못한 예산안에 대한 책임은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경기도 교육청 뿐만 아니라, 정부에게도 있습니다. 보육은 국가의 의무이나, 현 정부는 이를 방치한 채 지방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제공자인 정부가 하루 빨리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준예산 편성을 막기 위해 2016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장에서 처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올 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여 당장 오늘부터 준예산 체제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는 도민 특히 아이들과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준예산 체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 1. 1.
경기도의회 의장 강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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