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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바로세우기 토론회

송미라 기자 | 기사입력 2015/12/22 [13:33]

광명시의회 바로세우기 토론회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12/22 [13:33]

12월21일 광명시 평생학습원(406호)에서 광명경실련, 광명만남의집, 광명여성의전화, 광명YMCA, 새누리장애부모연대광명시지부, 전교조 광명지회 이상 6개 단체에서는 최근 제7대 광명시의회는 의장단 자리다툼, 의원의 자질문제(도박, 성추행, 횡령 의혹 등)와 내부갈등(탈당) 등으로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광명시의회를 바로세우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광명시민 50여명이 참석한 이 토론회는 7대 광명시의회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의회 제도를 개선하고, 광명시의회를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견제하고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 목적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광명시의회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광명지역에 거주하며 사무실을 두고 있는 조아라 광명경실련 정책자문위원(민변 변호사)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 토론회에서는 소순창 중앙경실련 전 지방자치위원장이 “시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이어 최미자 광명YMCA 등대생협 이사장이 “시의원은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강은숙 전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가 “시의원이 가져야 할 기본 의식과 자질”, 이승봉 광명시민단체협의회 부상임대표가 “광명시의회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나?”에 대해 토론문을 발표하였다.

토론자 3인은 광명시에서 풀뿌리운동을 20년 넘게 해온 살아있는 지역전문가로서 현 7대 광명시의회가 최악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1인의 발제와 3인 토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순창 중앙경실련 전 지방자치위원장 : 지방의회의 권한은 정책결정권으로 의결권과 발의권이 있고, 통제권으로 행정감사권과 조사권이 있지만 사실상 시장이 거부권이 있어 현재 대한민국 지방자치 제도는 시장이 강하고 의회가 약한 구조이다. 자지단체장의 힘이 지방의원의 힘보다 강하여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의회가 좀 더 분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광명시의원들의 부도덕한 행태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까 걱정이 된다. 지방의회를 해산시킬 수 없으므로 오염된 의원들은 먼저 정화시켜야 한다. 또한 새로운 갈등과 문제를 해소하려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적절한 견제와 균형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며, 시민사회의 참여로 새로운 거버넌스 유형을 만들어야 한다.
 
최미자 광명YMCA 등대생협 이사장 : 소수 약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큰 그림의 시의원 활동보다는 시민들 곁에 다가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활동하는 시의원이 필요하다. 시의원이란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어떤 고충을 안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
 
강은숙 전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 이번 시의원 성폭력(추행) 관련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도덕적 수준과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재미(장난)와 친근감으로 가해자 입장에서 끝날 수준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역량이라는 것은 지식 및 기술과 태도 및 자질을 겸비한 것으로 태도 및 자질이 없으면 좋은 시의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시의원을 뽑을 때 지식 및 기술은 추후에 노력으로 쌓을 수 있으므로 태도 및 자질을 보고 시의원을 선택해야 한다.
 
이승봉 광명시민단체협의회 부상임대표 : 문제는 자질이 없는 사람을 정당 공천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유권자들이 의원 자질을 보지 않고 정당만 보고 투표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정당공천제 국가에서 정당이 그 만큼 책임 있는 공천을 먼저 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나 시민후보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또한 현 의원들의 인권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 자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5, 6대 광명시의원을 지냈던 문현수 전 광명시의원도 토론의 자리에서 의장선출, 해외연수, 공약실천 조례는 전 의회보다 후퇴하였고, 동료의원간의 파트너십과 존중문화가 상실하여 안타깝다고 하였다. 최소한 인권의식과 역사의식을 갖춘 사람이 시의원으로 나와야 한다고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그 동안 있었던 광명시의회의 부도덕한 행태를 담은 동영상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광명경실련 허정호 사무국장은 시민들이 이제는 광명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자는 제안과 함께 광명시의회에 오늘 나온 토론회를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광명시의회에 전달하겠다고 하였다.
 
시민들이 원하는 광명시의원의 모습에서는 “ 광명시민들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의원”, “고민과 생활을 함께 나누는 의원”, “시대정신에 맞는 자질을 갖춘 의원”, “성인지 등 인권의식이 높은 의원”이 필요하다는 토론과 의견이 나왔다.
 
제도개선에서는 “품위, 자질,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윤리행동강령을 강력하게 적용”, “해외연수 계획 공개 및 시의원 개인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정당 공천에서 시민참여로 자질 검증 또는 정당공천제 폐지”, “유권자(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시의회 방청)로 광명시의회 개선”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석자 중에서는 시장이 정치인이 아닌 지방행정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광명시의원들이 월급을 받지 않고 명예직(봉사)으로 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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