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국고 지원해야 교육이 산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2월 21일 오전 8시, 청와대 앞 신문고에서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누리과정 비용은 국고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이 산다”라며, “누리과정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유초중고 학교 교육을 포기해야 하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내년 경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8조 4천억원 정도이다. 이중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8조 정도이며, 유초중고 학교기본 운영비가 1조 330억원 등 9조원이 넘는다”며, “교부금으로는 이것도 충당 못한다. 1조 559억원에 달하는 누리과정을 하라는 것은 결국, 학교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교육감의 이번 청와대 1인 시위는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와 교육청 예산으로는 누리과정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전달하고 누리과정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