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재개발ㆍ리모델링 기금 또 적어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 재개발 및 리모델링 등 도시재생사업에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영수 성남발전연합 상임대표(18대 국회의원)는 18일 “이재명 시장이 민선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리모델링 기금을 매년 500억씩 조성하겠다며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막상 내년도 예산에도 100억에 그치고 있다”면서 “선거를 의식해 시민을 현혹한 것이 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2013년 정부의 4.1부동산대책으로 수직증축이 허용되자,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어 1단계로 10년간 500억씩 5000억의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하고 2단계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될 때까지 1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기금안에 따르면 실제 지난 2년 동안 매년 100억만 조성했고, 내년 2016년도 예산에도 100억만 반영했다.
 

또한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위해 도정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매년 500억 이상씩 조성해야 할 법정기금인 재개발 기금 역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00억만 조성했으며, 내년 2016년도 예산에도 역시 300억만 반영했다.
 

신 상임대표는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을 현혹하고자 대책도 없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 리모델링 및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상임대표는 이어 “이처럼 기금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재명 시장이 선거를 또다시 의식해 선심성 복지예산을 밀기 위한 조치에서 비롯된 것 같다”면서 “시민과 먼저 약속한 기금을 제대로 반영해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정부가 사회복지사업 중복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70억), 무상교복(26억), 청년배당(113억) 등 무상복지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정부와 협의없이 강행할 경우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만큼 지방세 교부금이 감액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타 예산에 영향을 끼쳐 시민들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신 상임대표는 “이재명 시장이 정부가 법에 따라 재협의를 통보한 무상복지사업은 강행하려 하고, 법정 기금 및 약속한 기금은 지키지 않으려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면서 “국비 감액으로 생기는 성남시민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