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정회,‘제15회 안양시 의정포럼’12월 11일 오후 3시 안양시의회 소회의실
시장, 의장, 지방의원, 주민 1백여명 참석… 지방자치 현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 쏟아져

안양시의정회(회장 권용준)는 지난 11일 오후 3시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5회 안양시 의정포럼’을 개최하고, 지방의회와 국회의 상생 방안을 비롯해 안양의 지방자치 현주소와 정치 현실 극복을 위한 다양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안양시 의정포럼은 임종순 안양시의정회 이사(전 안양시의원)의 사회로 장경순 새누리당 안양만안 당협위원장, 이재선, 조용덕 전 안양시의원, 최병렬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이필운 안양시장과 천진철 안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안양시의정회 회원과 관심 있는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롭고 뜨거운 토론으로 진행됐다.
 

권용준 안양시의정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회와 국회, 상생 방안을 찾아서라는 의정포럼의 주제는 안양시의정회의 존립 의미와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공론의 자리”라며 “지방의회와 국회의 상생 대안으로 안양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3명과 경기도의원 6명, 안양시의원 22명 등 안양의 선출직 31명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안양시 의정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축사에서 “안양시의정회의 역할에 걸 맞는 좋은 주제로 의정포럼을 개최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와 국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안양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위한 재도약에도 기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천진철 의장은 “과거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해준 선배의원들이 의정포럼 등 활발한 의정회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주는 것에 감사 드린다”며 “의정포럼에서 나온 좋은 의견을 귀담아 듣고 지방의회와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순 사회자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국가와 지역으로 나뉘지만, 그 역할과 권력은 같은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생과 협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 안양시에 국회와 지방의회 등 선출직들의 정례모임을 비롯해 소속 의회와 정당을 떠나 지역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가  등의 문제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발제했다.
 

이날 의정포럼에서는 국회의원과 당협·지역위원장의 불참과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많았으며, 지방자치 발전과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최병렬 안양시역시민연대 대표는 “안양에 4선 5선 국회의원 3명이 국회부의장과 야당 원내대표, 여당 최고위원 등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부러워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다르다”면서 “과거에는 시장과 국회의원들의 정례회의가 있었지만 갈수록 소통이 부족하고, 오늘 포럼에도 국회의원 3명 모두 불참한 것만 봐도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장경순 당협위원장은 “지방의원 출신으로 국회의원과 당협·지역위원장 중 유일하게 참석했는데, 현실적으로 지방의원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과 당협·지역위원장 입장에서는 지방의회와의 상생에 대해 할 얘기도 없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조용덕 전 안양시의원은 “안양에는 안타깝게도 지방의회에서 국회로 진출한 사례가 없는데, 이는 국회의원의 공천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지역구 관리 및 민원 해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방의회 공천제가 있는 한 풀뿌리 지방자치는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노충호 전 경기도의원도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국회와 지방의회의 종속관계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이 만들어지지 않는 중앙과 지방의 종속관계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선 전 안양시의원은 “국회와 지방의회가 각자의 역할을 해왔지만 공천권으로 인해 수직적 종속적 관계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정 체결과 지방자치심의기구 등을 구성해 지방자치의 발전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안교 전 안양시의원은 “오늘 포럼에 국회의원의 참석을 기대했지만 국회와 지방의회의 소통 부재를 확인한 자리”라며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세비삭감과 의정보고,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범위 등 불합리한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양동의 한 주부는 “국회의원에게 장문의 문자메시지는 자주 받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시민과의 토론의 자리에는 왜 안 나왔는지 궁금하다”며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인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과 경기도의원, 안양시의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임영신 전 경기도의원은 “지방의원의 주소지는 해당 지역이지만 국회의원의 주소지는 대한민국이며 국가와 정치발전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고, 대결과 갈등을 떠나서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현숙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장도 “지역정치를 통해 국회로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와 국회의 역할은 구분되어야 한다”며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국회의원에게 지역의 이기주의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평촌동의 한 주부는 “지방중심 국가중심 다 좋은 얘기지만 다문화사회로 가는 우리의 현실에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함께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최영은 대학생(경기대 사회복지학과)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봉사이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모두 봉사하는 분이이었으면 좋겠다”며 “청년실업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선거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정치와 정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2시간 동안 진행된 의정포럼은 이처럼 다양하고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지방의회의 현실 ▲지방의회와 국회의 관계 및 소통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의 관계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지방의회와 국회의 협력 및 상생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권용준 의정회장은 “내년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안양시의정회는 안양시의 유일한 의정단체로서, 이번 의정포럼이 지방의회와 국회의 소통과 상생을 통한 의회 민주주의 및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의정포럼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함께 결론을 만들어가는 소통과 공론의 장으로, 앞으로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정회의 역할을 하기 위한 지역사회 토론과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